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지만, 즉시 구호 조치를 한 운전자에게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좌우를 제대로 살펴
포천시는 겨울철 한파와 강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내 버스승강장에 방풍막을 설치하며 생활밀착형 안전 개선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8일부터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운영한 ‘공감·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조치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포천시는 교통행정과를 중심으로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관내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방풍막 설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조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22일 워싱턴DC에서 미 하원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부 의원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총리는 “조지아 공장 사건도 한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쿠팡 역시 마찬가지로, 국적이 아니라 사안 자체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차별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 관계에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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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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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조회 등 ‘최은순 방지법’ 추진
경기도가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
허영 의원,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 '투명성·통제'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로부터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총 90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첫 사례다.특히 첫 회수가 이뤄진 202
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與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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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 민원 응대 상시 점검체계 전환으로 서비스 수준 개선
춘천도시공사 공사가 운영하는 전 시설의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외부관계자에게 위탁하여 ‘표준 전화 응대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1차2차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민원 응대의 첫 접점인 전화 응대 과정에서 직원들의 친절도와 책임성을 점검하고, 표준화된 전화 응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점검 대상은 공사가 운영 중인 수영장, 체육시설 등 시민이 이용하는 전 시설이며, 전화 수신 태도, 초기 인사 시 소속·이름 고지 여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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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기신보는 10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