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88조의2제3항은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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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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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해양사고 예방” 군산해경, 금어기 해제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9월 1일부터 주꾸미 금어기 해제를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24일 군산 앞바다를 찾는 낚시객...
세련된 디자인·독자적 수납력 한샘 ‘이머전’…국제 디자인상 IDEA 수상
한샘의 오피스 가구 시리즈 '이머전'이 출시 넉 달 만에 2026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처분 및 그에 대한 대응방법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인천시, 1조1551억 규모 2회 추경 편성…인천e음·교통·출산 등 민생 방점
인천광역시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 및 필수 공공서비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조1551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
"현장에 더 가까이"…부안군의회, 읍·면 이장협의회장과의 소통 간담
전북 부안군의회는 24일까지 의장실에서 관내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