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2기 연속 선정됐다. 지난 2년간 적자에 머물렀던 IB부문이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직후 재지정을 받았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 4월 도입됐다. 지정사에는 증권금융 대출 우대, 산업은행·기업은행 펀드 출자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한화투자증권을 포함한 BNK투자
충북 단양군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투명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성수기와 명절 연휴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마다 반복되는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숙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다시 찾고 싶은 단양’ 이미지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숙박요금 사전공시제에 참여하는 지역내 숙박업소 56개소는 평일·주말 요금은 물론 성수기와 비수기 숙박요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우수 정책 공로자 16명에게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공무원 포상’을 수여했다. 기후부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4월 제1회 포상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제2회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진된 정책 중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민 안전 및 환경보전에 뚜렷한 국정 성과를 도출한 4개
고흥군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간주 제도’에 따라 대상 어르신들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최근 5년 이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 중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흥군은 그동안 기초연금 사
정읍시가 적극행정과 협업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실적에 따라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율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제도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과 협업을 실천한 직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연말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업무 현장에서 이뤄진 직원들의 노력과 실천을 수시로 발굴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
인천환경공단은 오는 27일부터 행정 혁신과 문서 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AI 활용 보고문서 사전 검증'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결재 상신 전 챗GPT, 클로드 등 범용 AI를 활용해 공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의 내용과 구조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공단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인천환경공단 문서 자동검증 표준 프롬프트' 가이드도 자체 제정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관련 규정 위반, 논리적 오류, 개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가운데, 개인회생 제도가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데 이어, 상황에 따라 최단 24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회생 기간단축 제도가 서민 경제 회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개인회생 기간단축 제도는 채무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은 36개월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단계부터 24개월 이상의 계획안을 제출할
호주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자산의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호주는 12개월 넘게 보유한 자산에 적용해 온 양도차익 50% 공제를 폐지한다. 새로운 제도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편은 2026년 성립한 세제 개정법에 따른 조치로, 적용 대상은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등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 전반이다.호주는 그동안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다만 신규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내 주택대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다만 지원 대상 주택의 가격과 면적에 일정 기준을 적용해 실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재직 중인 무주택 임직원이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 등 주택 보유 이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휴직이나 수습, 해외 파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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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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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방한 경기서 화력쇼… 팀 K리그에 3-1 승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시티가 국내 팬들 앞에서 화려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전반에만 세 골을 몰아치며 K리그1 올스타를 제압하고 방한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맨시티는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팀 K리그를 3-1로 꺾었다.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친선경기임에도 필 포든과 티자니 라인더르스, 마테오 코바치치, 후벵 디아스, 잔루이지 돈나룸마 등 주축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웠다. 맨시티 선수들은 국내 팬들을 위해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섰다.경기 시작 직전 체감온도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이천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기반 강화
이천시는 8월 4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천시 맞춤형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앞으로 이천시 통합돌봄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서비스 자원 조사와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돌봄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
“정부는 원폭 대물림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하라”
원폭 81주년을 맞아 원폭 피해자와 비핵 인권활동가들이 ‘원폭 대물림 법적 인정과 지원’을 촉구했다.이들은 5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6 합천비핵·평화
광명시, 폭염 ‘총력’ 대응…시민 안전망 촘촘히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5일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폭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안전총괄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폭염 대응 관련 14개 부서가 참석해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폭염 장기화와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