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29일 2차 제재심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행이 현장 금융노동자들에게 구조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금융노조는 28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와 특별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현행 ELS 과징금 부과 기준이 법 취지와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영암군 노사가 21일 군청에서 ‘상호 존중 민원문화 정착 및 공직자 보호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암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암지부가 함께 발표한 이날 입장문은, 일부 민원 제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동시에 영암군 노사는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입장문을 작성했다. 먼저, 영암군 노사는 입장문에서 민원 제기가 영암군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폭력과 위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최근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5일 “명품 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투기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 문제 제기 확산가업상속공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지역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울산 5개 구·군 문화원들의 환경이 열악해 독립 원사를 건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예산이 많거나 관심이 높은 지자체가 속한 문화원은 독립 원사를 마련했거나 건립에 나서고 있다.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문화원은 더부살이를 하는 등 구·군별 차이가 있어 지역민들의 지역문화 향유에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22일 울산 5개 구·군 문화원에 따르면, 현재 독립 원사가 있는 곳은 중구문화원 한 곳 뿐이다.울주민속박물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울주문화원은 올해 4월 옹기마을 내 부지에 독립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대구 서구가 민간위탁한 도시재생 시설 일부가 제3자에게 나눠 쓰도록 사용 허가한 데 이어 협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카페·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서구의회 측에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최초의 ‘공유부엌’을 식당으로 바꾼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실상 파악을 위해 달성토성마을 내 공유재산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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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삼척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워크온 걷기 챌린지’를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설치한 뒤 삼척시 공식 커뮤니티 ‘뚜벅뚜벅, 삼척을 걷다’에 가입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매월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선착순 4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기간 내 미사용 시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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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대책' 발맞추는 김동연, 오세훈 저격 "딴지걸고 교란행위도 손놓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TBS라디오...
런베뮤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살펴보니…'1분 지각에 15분 공제', '임금체불 5억'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던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주 70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
'전두환' 호 따다 붙인 '일해공원' 명칭, 이번에는 바꿔야 하는 이유
장장 19년. 강산이 두 번 변할 시간입니다.그런데 여기, 시간이 멈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합천에 있는 일해공원이죠. 전두환 씨의 아호 ‘일해’를 딴 명칭입니다.‘독재자 미화’라는 전국적인 비판에도. 지역 주민들의 끈질긴 개명 요구에도.19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원
[2.13 피아Ai 사회뉴스] 연휴 앞 회색 하늘과 무너진 신뢰…안전의 ‘절차’가 시험대에 선 하루
2월 13일 사회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안전’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하루였다. 정책과 제도는 늘 ‘평시’를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사고와 불신은 연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