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 제기 검찰청 폐지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충북학생수련원 다음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충북학생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학생 수영교실을 운영한다.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초급반은 월·수·금 과정으로 수영의 기초 동작을 배운다. 중급반은 화·목 과정으로 자유형 숙달과 배영 기초 동작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각 과정은 2개월 과정으로 강습 시간은 회당 50분 내외다. 오후 4시와 5시 중 선택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각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희망하면 상위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우선 배정한다.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5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방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연락을 피하자 다방을 찾아가 적재돼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엇으로 조사됐다. 불은 다방 50㎡ 면적을 태워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가 연일 이어진 한파에 얼음기둥으로 얼어 이색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한 6일 오전, 30여m 높이의 옥계폭포 물줄기가 우람한 바위틈에 허연 얼음기둥을 드러내고 있다.이 폭포는 조선 시대 음악가이자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난계 박연이 낙향해 피리를 부르던 곳으로 일명 ‘박연폭포’로도 불린다.해발 551m 월이산 천모산 계곡에 위치한 이 폭포는 높이 30ｍ로 충청권 천연폭포 중 가장 높다. 2001년 충북의 자연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국내 자생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효과를 지닌 세큐리닌 계열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규명됐다.한국과학기술원은 6일 생명과학과 김상규 ·화학과 한순규 교수 연구팀이 우리나라 자생 식물인 광대싸리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큐리닌 계열 물질이 만들어지는 핵심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다.광대싸리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관목이다. 1956년 광대싸리에서 처음 물질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30종이 넘는 관련 물질이 학계에 보고돼 있다. 이들 가운데 세큐리닌 등 일부 물질은 항암 효과를
우버이츠가 식료품 배달 서비스에 AI 기반 쇼핑카트 기능을 선보인다고 CNBC가 11일 보도했다. 고객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업로드해 자동으로 장바구니를 생성할 수 있다. 우버이츠는 세이프웨이, 앨버트슨스, 크로거 등과 협력해 AI 쇼핑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우버 측은 "AI 쇼핑카트는 고객 실제 요구를 반영한 실용적인 솔루션"이라며, "제품 선호도와 매장 재고를 고려해 보다 직관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은 AI 추천 목록을 수정하거나 원하는 제품으로 변
태백시는 지난 2월 11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겨울철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교육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태백시는 고원지대 특성상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이 잦아 학생 통학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며, 교육청에 황지고등학교와 장성여자고등학교 급경사 통학로에 대한 열선 설치를 요청했다.또한 시는 상장중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상장중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복도, 현관, 스탠드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보수와 교
인재채용 딥테크 기업 엠디파인과 온라인 경제종합지 디지털포스트가 IT·반도체 산업의 실무형 인재 및 전문 기자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양사는 11일 ‘차세대 IT/반도체 실무 인재 양성 및 ApexDoyak 플랫폼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엠디파인의 실무 역량 정량화 플랫폼 ‘ApexDoyak’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에이펙스도약은 가상 기업·직무 환경을 구현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구직자의 실무 역량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솔루션이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민의 암 예방과 암생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이 개막한 가운데, 경기장 빙질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대회 초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한국시간으로 지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첫 경기를 치른 각국 선수들은 얼음이 무뎌 미끄러짐이 크고 넘어질 위험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한국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은 12일 공식 훈련 후 “훈련 때보다 경기 날 얼음이 더 물렀다”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해외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의 윌리엄 단지누는 “얼음 상
요즘 나는 카페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숨을 고른다. 커피를 주문하기 전, 자리를 고르기 전,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에 공기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지 확인한다. 예전에는 향이 공간을 설명해 주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이곳의 태도를 드러낸다.얼마 전, 도심 한가운데 있는 카페에 오래 머문 적이 있다. 특별히 인상적인 인테리어나 음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덜 피곤했다. 머리가 맑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도 부담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야 깨달았다. 이 공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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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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