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하면서 원산지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와 B를 각각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플랜지는 석유화학·조선·발전설비 등 산업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고압·고온 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에 따라 용접부 균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재·산업사고 예방 차원에서 품질 편차가 있는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
울산경찰이 700억원대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 총책을 포함한 일당 8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슬롯과 바카라 프로그램 2개를 제작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국 성인PC방 수십 곳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8개월 동안 계좌 흐름과 통화 내역을 추적해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고 현금 6200만원과 명품 시계 3점 등 범죄수익도 압수했다. 장기간 이어진 조직형 범죄였고 판돈규모 또한 거액이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
울산경찰청은 7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8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총책 A씨 등은 2020년 1월 슬롯, 바카라 등 도박 프로그램 2개를 만들어 올해 2월까지 전국 성인PC방 수십 곳에 제공했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관리와 홍보, 충전·환전, 자금 세탁, 고객서비스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역할에 따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건 판돈을 나눠 가졌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운영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농협중앙회·농협재단·회원조합 대상 감사에서 공금 유용, 인사청탁 자료 폐기, 특혜성 대출과 투자 등 전방위 비리를 대거 적발했다. 정부는 위법 소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해 처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12개 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현 중앙회장은 2025년 2월 지역조합운영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담합 적발 시 과징금 하한은 일반 0.5%에서 10%,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상향된다.9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더 큰 제재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부당지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제주와 목포를 오가며 바다에 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에 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1000t급 제주 선적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전남 목포 지역 항구와 한림항 사이를 운항하는 동안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5800ℓ를 분뇨처리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소독하거나 정상처리한 뒤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에 배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도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무허가 영업행위 1건이
한국철도공사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한국철도공사는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중 1건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암표 제보 창구를 통해 19건을 적발했고, 설 기간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활용해 ▲웃돈 판매 ▲구매 대행 알선 ▲암표 사기 등 위반 사례도 추가로 확인했다.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 글을 게시한 뒤 대금을 받고
포항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수천마리를 불법으로 소지·보관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가 해경에 붙잡혔다.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를 은닉해온 혐의로 지난달 28일 입건했다.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통 경위 및 공급처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압수한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모두 바다에 방류 조치됐다.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 대게 불법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도 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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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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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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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워크숍 개최…130여명 선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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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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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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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월평균 165명 … 지난해比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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