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2개 노선 2754㎞를 대상으로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을 편성해 위법 제한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은 주기적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한다.과적차량은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도로 파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

미분양 사태와 맞물려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빈 방을 제공하는 ‘공유숙박’도 불법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숙박 영업을 적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한 건수는 2022년 70건ㅗ제주시는 경기 침체 속에 빈 방을 ‘한 달 살기’ 형식으로 빌려주거나, 미분양 공동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작년에 적발된 불법 숙박 형태를 보면 단독주택 56건,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연립

불법 숙박 영업이 당국에 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가 총 92건으로 2022년 70건보다 31.4%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들어서도 불법 숙박 영업 17건이 고발됐다.불법 숙박은 대부분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고 있다.이와 관련 제주시는 가정의 달과 휴가철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숙박시설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5월부터 9월까지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

제주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인 4월부터 수확기인 7월 말까지 양귀비 밀경작 행위를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제주서부보건소는 지난해 제주시 애월·한림·한경지역에서 집 마당과 텃밭 등에서 16건에 951주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이들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연 발아로 양귀비가 자랐거나, 관상용인 ‘개양귀비’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창수 소장은 “양귀비는 배앓이와 설사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오는 데다 특히, 설사를 하는 소에게 치료제로 쓰이면서 몰래

봄철 안전사고 예방, 안전저해 단속활동 강화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울진군 동정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호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인 것을 해상경비 활동 중이던 경비함정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외에도 경비함정은 선원의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선박 6척을 비롯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17척의 위반 선박을 적발하는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울진해경은 봄철 해양 치안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을 설치했는데도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한 키즈카페 4곳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관광진흥법상 붕붕뜀틀을 설치한 키즈카페는 안전성 검사기관으로부터 붕붕뜀틀이 안전한지 확인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군에 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4곳은 확인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미끄럼 방지 뜀매트, 방염 처리를 하지 않은 쿠션이 있는 붕붕뜀틀을 운영하면서 유원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했다고 설명했다.적발업체 중 1곳은 사고 발생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3건을 적발,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에 따

영덕경찰서는 지난 16일 경북경찰청과 함께 지역 주택가의 한 원룸에서 불법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 이날 영덕서는 불법 사행성 PC방을 근절하기 위해 경북청과 합동으로 주택가 원룸에 불법 PC방을 차려 운영한 업주를 적발한데 이어 영덕군에 등록된 기존 PC방에서도 불법 사행성 도박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업주를 추가 적발했다. 안해원 서장은 “최근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주택가 원룸까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침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동절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기획수사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