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기준치 초과 폐수 방류 등 36개 업체를 적발했다.시는 지난달 1~19일 승기하수처리장 고농도 폐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남동산단 내 도금업종 등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36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위반사항은 ▲허용기준 초과 폐수 배출 32곳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1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이다.조치사항은

SNS 등 활성화로 도박 접근 통로가 늘어나며 청소년 도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만 300명 가까운 청소년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최고 600만원까지 사용해 금액도 적지 않았다. 25일 경찰청은 지난해 9월25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별단속 중 5000억원 규모의 20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 등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98명을 입건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2개 노선 2754㎞를 대상으로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4개 반을 편성해 위법 제한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은 주기적으로 야간단속을 시행한다.과적차량은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도로 파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

세종특별자치시는 25일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에서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 이 중 6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26일부터 공유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해 1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생활물가안정을 위해 개정된 시행 규칙에 따라 데친 고사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개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

중학생 2명을 렌터카에 감금하고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강요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교생 A군 등 10대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 일당은 전날 오전 1시쯤 중학생 B군 등 2명을 차에 태워 감금한 뒤 중고 거래 사기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에게 중고 거래를 하는 척하다가 물품만 훔쳐 오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당은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빌리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약속 장소로 불러낸 뒤 차량에 감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개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