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3월 대마·환각버섯제품 1.5kg을 밀수입하고, MDMA 665정을 밀수입하려 한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해 해외 공급책 A씨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고, 국내 판매책 B씨와 C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해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밀수조직은 지난해 5월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 속에 대마·환각버섯제품을 은닉,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불가리아발 특송화물을 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개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을 맞아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말까지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단속반은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양 행정시 산림부서 및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13개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 활용해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제주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도내 산림 중 곶자왈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약초·약용수 집단생육지, 도로변 가시권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촘촘한 감시를 집중

인천시민단체가 유정복 시장에게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숨긴 최측근의 해임을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자 ‘2024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정복 시장이 22일 직원들에게 청렴실천 다짐 메시지를 전했다”며 “최측근인 박병일 정책수석의 음주운전 은폐사건에 대해 송방망이 처분을 한 유 시장의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박병일 정책수석은 지난해 10월 5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는 2021년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 등이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이 4명이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경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저녁, 봄 행락철 외부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관내 16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불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23년 4월 중 음주 교통사고는 67건 발생하여 전체의 8.1%를 차지하나, 동기간 음주 교통사망자는 3명으로 ’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의 25%가 집중되었고, 금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