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는 2021년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부인과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 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A씨는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B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으로 당첨됐다. 이혼 뒤에도 부인은 물론 2명의 자녀와 함께 같은 집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던 B씨는 청약 당첨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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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 울산 모든 지자체에 배분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남구·북구·동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원자력 방재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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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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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체육’ 분리 국교위 내부서도 "졸속" 비판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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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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