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연희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년농 관련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지원사업은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령 기준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에서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청년농 관련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지원사업은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을 심사해 승인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이에 전자상거래법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프로텍이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관련 진행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으로, 회사와 임원들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다.공시에 따르면, 프로텍과 최00 대표이사, 김00 임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사업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0만원, 징역 1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울산시의회 차원에서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울산시의회는 15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울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심사·의결한 울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 등 교류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65곳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4일 제주어류양식수협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안전도시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 해 동안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2027년 제5차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향후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안전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기구로서 안전도시 조성 및 사고 예방사업 발전 방안과 기관 간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박남수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건강안전연구소장의 ‘제5차 제주안전도시
인기기사
제주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속도낸다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최신기사
‘미우새·돌싱포맨’ 이상민, 올해 SBS 연예대상 쥐었다
2025 SBS 연예대상 대상의 영예는 이상민에게 돌아갔다.30일 서울 마포구 상암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민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유재석, 전현무, 탁재훈, 신동엽, 서장훈, 지석진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상민은 2017년부터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삶의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절약과 생존의 일상이 반복되며 붙은 별명은 ‘궁상민’이었지만, 그 궁상스러움은 공감이 됐고 캐릭터가 됐다. 최근 종영한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
2026년 로봇 산업의 진실…테슬라 옵티머스는 어디까지 왔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 2026년 로봇 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을까?지난 29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이 DJ처럼 헤드폰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다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첨단 로봇 기술이 여전히 허구적 요소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라이언 히터 A3 편집장은 "2025년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가 현실로 내려온 해"라고 평가하며, 기술적 한계와 비용 문
박스권 갇힌 비트코인…개인 "팔자" vs 고래 "사자" 온도차 극명
비트코인 가격이 8만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형 투자자와 소규모 투자자 간의 매매 행태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1000~1만 BTC를 보유한 이른바 고래들은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매수를 이어가는 반면, 소규모 투자자들은 매도에 나서며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다.2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인용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000~1만 BTC를 보유한 주소들은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시장에서 가
(해외환경뉴스) 대기 오염 미세 입자, 전신성 루푸스 생체 지표 수치 증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대기 오염 속 미세 입자가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 징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의 데이터는 대기 오염의 위험이 폐와 심장 건강을 넘어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증거를 뒷받침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기 오염 노출과 자가면역 질환 발병에 앞서 나타나는 면역 체계 변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
‘홍명보號’ 상대 남아공, 네이션스컵 16강 진출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대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짐바브웨를 꺾고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 16강에 올랐다.남아공은 30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마라케시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짐바브웨를 3대2로 눌렀다.이로써 남아공은 2승 1패로 승점 6을 쌓아 이날 앙골라와 0대0으로 비긴 이집트에 이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짐바브웨는 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했다.남아공은 내년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