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29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상반기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 처리기간보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가 높은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올해 상반기 평가 결과 1위는 회계과 윤종혁 주무관, 2위 가족돌봄과 김시현 주무관과 사회복지과 양승훈 주무관, 3위 환경위생과 이연경 주무관, 사회복지과 김민주·오은정 주무관이 공동 수상했다.이어 4위에는 도시건축과 강성규·전귀재 주무관, 환경위생과 양승욱 주무관, 건설
부모님의 사망 후 뒤늦게 발견된 부채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고인의 채무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승계되기 때문인데,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부모의 상속채무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부모빚상속포기다.해당 제도는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빚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법적 장치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윤 교육감은 27일 주간정책회의 자리에서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교육감은 이어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그 제도가 교원의 정
제9대 울산 남구의회 원구성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의회를 바라보는 31만 남구민들은 “왜 원구성이 이렇게까지 어려웠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 과정을 함께하며,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이번 원구성은 단순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지방의회가 어떤 원칙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동수 의회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의 제도는 어떻게 보완돼
영양군은 7월 23일 군수 집무실에서 민선9기 정책보좌관 위촉식을 열고 산림, 문화관광, AI·미래산업, 재난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위촉했다.정책보좌관 제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미래산업 발굴 등 지역 현안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9기 들어 처음 도입되었다. 행정 내부의 시각에 민간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더해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안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정책보좌관들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주요
영양군은 7월 23일 군수 집무실에서 민선9기 정책보좌관 위촉식을 열고 산림, 문화관광, AI·미래산업, 재난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위촉했다.정책보좌관 제도는 인구감소 대응과 미래산업 발굴 등 지역 현안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9기 들어 처음 도입되었다.행정 내부의 시각에 민간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더해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안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정책보좌관들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 주요 정책과
한 대학병원 교수가 언론에 남긴 말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학병원 교수가 신은 아니잖아요, 14번을 다른 곳에서 치료하다 대학병원까지 온 환자를 딱 한 번 만에 완치시키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 물음에 정부를 대신해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3주, 이 제도는 중증환자든 경증환자든, 대학병원 입원환자든 동네의원 외래환자든 예외 없이 주 2회·연 15회라는 하나의 자에 모두를 밀어 넣었다. 사람의 몸이 규격품이 아니라는 상식조차 이 제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정부는 이 야만적 획일 규제의 명분으로 실
인천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화명령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에 나선다.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이후 인천시장인 박찬대 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데다, 갈수록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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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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