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6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 없다”고 답했다.윤 전 대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 가장 큰 과업이었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2024년 6월 5일 국회의장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전례 없는 정치 상황에 대응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국회의 정당한 역할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자평했다.특히 그는 “비상계엄은 국회가 158분 만에 신속히 해제했다”며, “이후 헌법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울산시는 9일 “시내버스가 파업때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나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임현철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이 충분한지 숙고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시민 발목을 잡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더불어 트램 1호선 사업 조기 완료, 트램 2·3호선 적극 추진,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책임성 제고 등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재무과, 8개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그동안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교대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를 계속 처리해 왔으나 연가나 교육 등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워 업무 효율성 저하와 피로 누적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점
6월 6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날이다.2022년 국가보훈부에 입사한 이후, ‘보훈’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추구하는 '모두의 보훈'처럼 보훈은 단순히 추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그러기에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가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의료 지원, 교
최근 음주단속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은 음주 측정 방해수법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이번 개정에 따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술타기’란 음주운전 이후 사고나 단속에 직면했을 때
김천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할 수 있는 기계는 2개월 이상,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치된 농업기계는 도심·농촌 미관을 해치고, 기름 누출이나 폐부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주변 농지 경작을 방해하고
김천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무단 방치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할 수 있는 기계는 2개월 이상,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15일 이상 방치 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치된 농업기계는 도심·농촌 미관을 해치고, 기름 누출이나 폐부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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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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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교권 보호 위한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책임 묻지 않는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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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 개념을 농업 분야에 접목한 ‘제주 탐나는 농케이션’ 시범사업에 나섰다.첫 시범사업으로 지난 25~26일 호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소속 학생 62명이 애월읍 신엄리 초당옥수수․단호박 농장에서 수확과 정리 작업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4시간 농작업 후 오후에는 제주 관광과 휴식을 즐기며 총 4박 5일간 체류했다.제주도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도시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형 프로그램으로 ‘농케이션’ 사업을 기획했다.농번기 일손을 덜어주는 참가자들에게는 목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