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행정안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마련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도성훈
양자컴퓨터로 기존 공개키 암호가 무력화된 이후에도 비트코인 지갑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프로젝트 일레븐은 15일 Q데이 이후 비트코인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을 공개했다.Q데이는 양자컴퓨터가 RSA나 타원곡선암호 같은 공개키 암호를 일정 시간 안에 깨는 시점을 뜻한다. 이 경우 공개키에서 비밀키를 계산해 유효한 서명을 위조할 수 있어 기존 서명만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를 가리기 어려워진다.프로젝트 일레븐은 지갑의 키 도출 경로를 활용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상담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시교육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침이나 매뉴얼로 안내한 민원 상담 권장 시간 설정과 종결 절차를 법제화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이어질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가 15분 지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조례는 폭언과 욕설, 반복적인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세원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시행해 수입업체로 하여금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전년도 납부실적 5억 이상 업체 중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자료 제출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25.9월 시행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 ‘쿠팡 갑질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강원 지역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쿠팡의 노동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발족식 참석자들은 쿠팡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송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각종 부가 업무를 사실상 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공짜 노동’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쿠팡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 논란과 관련해 “미국 법에 따른 합법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해명했다.쿠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소통 활동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라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진행하는 활동”이라고 밝혔다.앞서 미국 상원 공개 자료를 통해 쿠팡의 로비 관련 지출 내역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쿠팡Inc는 올해 2분기 미국 로비업체인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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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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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소식]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등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양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양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에서 23일까지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양주농부마켓에 로그인한 회원에게는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기존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 1장을, 신규회원에게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