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4일,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이 설치될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세대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이나 주상복합 형태의 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금액을 최대 1750만원까지 상향하며,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각각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세제 지원 수단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허성무 의원은 6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산 저가공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조달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재정·세제 지원 수단을 법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허 의원은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4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민간항공기 동체 착륙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평가된다.당시 사고는 항공기가 착륙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해,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한 참극이었다.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활주로 인근 장애물의 재질과 조류 충돌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설치되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4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를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설비 손괴에 대해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의 정의 조항을 개정해, 전기재해의 범위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확히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영대 국회의원이 7월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h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표적 세제 지원 방안으로,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일 지방 농어촌 및 시외 지역의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보 격차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방 주민들, 특히 고령자나 교통약자들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정보 접근의 격차는 곧 교통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의 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7월 31일,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래자동차 기술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장철민 의원은 “중국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31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 취약 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때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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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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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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