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시수수료 면제로 발생하는 시험 운영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0일 민간건설사의 해체공사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분별해체란 건물 해체에 앞서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리 분류한 후 해당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 한 번에 부수는 단순 파쇄와는 달리 폐기물의 회수와 자원 순환에 보다 유리한 공법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체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의무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데다, 갈수록 심화되
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구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취합해 중앙정부에 전달한다.서초구는 이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구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구가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의견수렴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해 온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 증가와 재산권에 대한
해든이 사건 당시 약속했던 아동학대 처벌 강화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를 명백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이다.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살해죄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특히 법률상 친자관계뿐 아니라 사실상의 부모·자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2022년 20.8일에서 2025년 52.9일로 3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이 같은 심사 지연 기간에 발생하는 치료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상자란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가리키며, 국가는 이들에게 의료급여와 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등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과 자극적인 행위를
백선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소액의 직역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일률 배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최근 기초연금 구조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 역시 그동안 소득·재산이 적어도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저소득 퇴직자들을 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제437회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인 30일 오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자 정점식 의원 등 109인이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무제한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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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경기도 재정혁신 TF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지방재정 구조가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지방재정 제도 개편·재정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제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중앙정부·국회 제안 ‘10대 우선과제’...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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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는 공간의 재건립에서부터 일자리와 정착 지원까지, ‘사람이 머무는 홍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강재구 소령의 희생, 새로운 기념공간으로 잇는다홍천군은 강재구 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강재구 공원 기념관을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재건립 사업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1986년 조성된 강재구 공원 기념관은 시설 노후화와
경북 올해 첫 벼베기 칠곡서 시작…햅쌀 수확 ‘성큼’
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평창의 선율, 전국으로 울려 퍼지다…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순회공연 성료
강원문화재단 평창대관령음악제의 대표 콘텐츠인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평창의 음악적 감동을 전국으로 확장했다.평창대관령음악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고양·평택·통영 등 3개 도시에서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전국 순회공연을 열고 관객들과 만났다. 지역을 넘어 더 많은 관객에게 음악제의 브랜드와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각 도시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2004년 대관령국제음악제 창설 당시 ‘대관령국제음악제 체임버 오케스트라’로 출발했다. 음악제의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8월 인문학 강연서 ‘AI시대 행복한 삶의 방향’ 모색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인문학 강연 ‘AI시대를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비법’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AI를 삶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행복한 삶의 방향을 주제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김 교수는 AI가 가져오는 사회 변화 속에서 기술을 단순히 배우고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과 자신만의 가치와 삶의 태
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 성황리 개막…3일간의 열전 돌입
횡성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인 ‘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가 14일 성대한 개막식을 열고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둔내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장신상 횡성군수를 비롯해 박승남 횡성군의회 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김세종·김영숙·이은희 도의원, 횡성군의원 등 주요 내빈과 수많은 군민 및 관광객이 참석해 축제의 개막을 함께했다.개막식 본행사에서는 추연호 축제위원장을 대신해 이관호 수석부위원장이 힘찬 개막 선언으로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이어 장신상 군수와 박승남 의장, 유상범 국회의원, 김세종·김영숙·이은희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