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13일,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7일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통합 관리와 기관 간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요·공급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MW 이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후의 사업 현황과 통계자료 등이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에 분산돼 있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간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려워 정책 수립
지난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도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출자 기관의 배당 절차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9일 정부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 출자 기관의 배당 성향을 논의하는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5인 이내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가 위원을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 내용과 결정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추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안내를 받고 이미 세금을 자진납부 했는데 뒤에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구자근 의원은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 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구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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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정책 한눈에 담은 전자책 ‘알쓸청길’ 공개하남시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을 청년정책 길라잡이북’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발행했다.‘알쓸청길’은 하남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맞춤형 안내서다. 시는 기존에 청년정책을 종이책자 형태로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브로슈어로 새롭게 구성해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다.일상 속에서 시청 홈페이지 또는 QR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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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 ... 청주 부동산 시장 훈풍?
정부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충북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인근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 호재 등으로 아파트 거래와 분양세에서 호조를 보이던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고강도 대출 규제로 유동자금 유입 등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지난 5월
與는 구형 노란색-野는 신형 녹색 ... 色다른 민방위복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자 충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형 노란색을 입을지 신형 녹색을 입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 신형 민방위복을 현직 대통령이 입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그 동안은 대체적으로 현재 기준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구형 민방위복을 착용하는 반면, 야당 성향의 자치단체장은 신형 민방위복을 착용했다.실제로 여당 소속인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달 13일 상습수해지역을 점검하면서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다.반대로 야당 소속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5월 장마철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