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국회의원은 12일, 소비심리 회복세를 이어가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전통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조치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
플랫폼 택시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징수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발의되면서 울산 택시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최근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자사 호출 서비스와 무관한 영업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행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도 플랫폼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임·요금 외 수수료를 받을 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피나 작업 중단이 어려웠다. 또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중지권이 없어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 중지 요건 완화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
현행, 2회이상 지급 지연시 하수급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중소 하도급사 경영난 완화 일익… 보호 강화 기여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복기왕 의원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대금 체불로 인한 중소 건설사의 경영난 완화에 나섰다.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 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방식을 변경하거나 자격을 완화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5일 교육감 선임방식을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은 개정안에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 조항을 폐지해 일반 시민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
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4일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한 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북한 인권 증진의 날’을 지정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 행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인 2월17일을 ‘북한 인권 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행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17일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을 경우
노동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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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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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추석맞이 장애아동 생태교육 진행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은 지난 29일 울산산업곤충영농조합과 함께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인 혜진원을 찾아 추석맞이 민·관 합동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영농조합은 시설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곤충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소통했다.행사에서는 살아있는 곤충 20여 종과 해외 희귀 곤충 표본 전시, 식용곤충 체험, 곤충 퀴즈 등이 진행됐다. 공단 직원과 곤
청년 결혼·주거·출산 지원···구리시 저출생 대책 보고회
경기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조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저출생 대책 추진 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보고회는 백경현 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올해 저출생 대응 추진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구리시는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5년 저출생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위메이드, 대표 게임 6종서 추석 맞이 이벤트 실시
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3, 미르4,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나이트 크로우, 판타스틱 베이스볼 등 6종 대표 게임에서 출석·수집·던전 콘텐츠를 포함한 추석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위메이드는 추석을 맞아 자사 대표 게임 6종에서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출석 보상, 던전 이벤트, 수집형 교환소, 추석 한정 아이템 지급 등으로 구성돼, 유저들에게 연휴 동안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게임별 주요 이벤트 내용 게임명 이벤트 기간 주요 내용
“아리랑TV·국악방송,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심각…손솔, 공공기관부터 바로잡아야”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기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TV 정규직 직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170.91시간, 자회사 직원은 216.67시간으로 자회사 직원이 월 45시간을 더 일하면서도 월급은 214만 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따지면 정규직은 26,739원, 자회사 직원은 11,26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아리랑TV 프로그램 제작 인력
인천관광공사, 창립 10주년 맞아 아동복지 성금 500만 원 전달
인천관광공사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인천지역 아동복지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인천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의 월급 우수리 모금액과 공사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으며,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아동보육원 9곳과 아동임시보호소 1곳에 전달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