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설비 입지를 선정시,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하지만 실제 현장은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선정위원회 심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12일 과거 댐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지로 지정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원 개발사업자는 송전·변전 설비 입지를 선정할 때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겪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경유 대상에 포함되는 등 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이에 따라
울릉군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울릉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이달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상 심각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에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고용노동부·산업부·중기부 등 5인 이내의 정부 측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외에 3명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
앞으로 국민의 유전체나 생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는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국가 핵심 바이오 자산이자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보가 외국 기업 등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엄태영은 유전체·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해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용토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국내 병원과 의료기관 등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법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든든 지원법’이 발의됐다.강명구 의원은 4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급여 사업과 복지·후생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 기술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효율을 높이는 시대가 열린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3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최근 인공지능 신호 제어, 영상 인식 단속 시스템, 자율 주행 감시 로봇 등 첨단 교통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 당 2인 이상을 구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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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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