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은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기한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종촌동 행복누림터 지하 2층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에 참여했다.임 의장은 “투표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라고 강조하며, “세종시민은 그동안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로 민주주의 가치를 꽃 피워왔다”라고 말했다.이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투표인만큼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배현진 국회의원이 26일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쿠건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보수 중 최소 50%를 신탁 계좌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해당 자금의 인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배 의원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했던 유명 아역배우들이 부모나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상속받는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분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의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4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법령 점검 및 도급 시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 내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도급·용역·위탁 시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특히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된 현장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와 취약사례를 분석·공유하며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연수에서는 학교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인식 재고의 계기를 마련하고
스마트 솔루션 기업 KSTEC이 한국씨티은행의 책무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개정된 금융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준수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수요에 따라 추진됐다. 프로젝트 범위에는 책무구조도 및 관련 정보 자료 관리와 업무 이행 내역 및 결과의 통합 관리를 위한 IT개발 등이 포함된다.KSTEC은 한국씨티은행 요구에 맞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책무구조 정보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책무 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김완근 제주시장은 “1차 산업이 중요한 제주에서는 GAP 인증 확대가 시대적 의무”라며, “소비지 직거래 체계 구축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행정에서는 이 같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사업에 참여하는 주최 측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행정은 말 그대로 서포터즈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따라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으면 최고 수준의
전남 무안군이 농번기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한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가 농가와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무안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 법무부 의무 절차를 농가 현장 가까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가 관할하는 7개 시군 내 등록 업무가 몰리는 6~7월, 장시간 대기와 지역 간 이동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광주 동구의회는 11일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구 누리집에 의무 공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홈페이지 공개 근거 마련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특히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공유재산 정보를 주민이 언제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이지애 의원은 “공유재산은 구민 공동의 자산인 만큼 관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SK텔레콤 해킹사고 이후 대응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수습 의무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사고는 이용자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이 늦게 통보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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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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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AI 준비 수준 진단...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 첫발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는 26일 '경기도정 인공지능 준비지수 진단 및 현황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준비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이번 연구는 의회 사무처 주관으로 수행되며, 김미숙 의원, 김태형 의원도 참석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주
김상곤 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조례' 우수조례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조례는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제37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례의 제
정경자 도의원,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우수조례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26일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이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이채영 도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
김정호 도의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조례' 우수조례 선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공로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