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지난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했다.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그간 FIU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체육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회계 및 집행 관리, 자체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총 2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정회원단체의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아 실효성 검토 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체육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0월 24일, 영천초등학교 일대에서 영천시보건소와 함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이번 활동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청소년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영천교육지원청과 영천시보건소가 협력하여 「청소년 흡연예방 홍보단」을 구성·운영하였다.홍보단은 학교 주변 담배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의무, ▲신분증 확인 철저, ▲청소년 보호 책임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흡연예방 스
새로운 회계기준 IFRS18의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에 변화를 초래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4년 4월,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8’를 발표했으며, 2027년 1월부터 의무 적용을 예고하고 조기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IFRS18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Inve
충남 당진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후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한안전협회, 한국산
충남 청양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도입해 농업보조사업의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조사업 지원 이후 자산 이력, 사용·처분 제한, 의무 기간 준수 여부를 한 화면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사후관리 누락 가능성을 대폭 줄이고, 현장 행정의 효율성은 크게 향상시켰다. 군은 농업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보조사업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사후관리 핵심 대
조국혁신당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겠다"고 탄핵 소추 배경을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와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년 실거주 의무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자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서울에서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외 21개 자치구가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골든코어2호가 가축 면역항체 전문 기업 애드바이오텍 지분을 5%이하로 축소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해제됐다.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골든코어2호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애드바이오텍 지분율을 1.56%포인트 축소하고 총 62만1022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직전 보고서 대비 19만6863주 감소한 수치다. 지분율은 6.46%에서 4.90%로 축소됐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달 30일 1만주, 이달 10일 18만6863주를 매도했다. 10일 매도는 조합원 배분 및 탈퇴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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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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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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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권 교통망을 본격적으로 하나로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이 지난 7일 포항휴게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총연장 30.92㎞, 왕복 4차로로 1조 6000억원이 투입돼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선의 핵심 구간이다.개통식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되자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첫 날부터 운행차량들로 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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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에 대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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