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다.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이다.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고가 시술을 권유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중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2일부터 실시한다.이번 행정지도는 5세대 실손 의료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에이수스, 롤드컵 챔피언 T1 우승 혼 담은 ‘T1 RTX 50’ 그래픽카드 선보여
에이수스 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명문 e스포츠 구단이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인 T1과의 역사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게이머들과 e스포츠 팬들을 위한 특별한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에이수스가 T1과의 협업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NVIDIA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로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60 Ti 8GB OC 에디션’과 ‘에이수스 T1 GeForce RTX 5070 12GB OC 에디션’이다.T1이 세계 무대에 쌓아 올린 눈부
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최신기사
우표 도안의 ‘오류’가 역사의 귀중한 유물이 되기까지
좋은땅출판사가 ‘도안 오류로 재발행한 우표’를 펴냈다. 좋은땅출판사가 국가의 영혼과 역사적 순간을 담은 ‘우표’라는 작은 매개체를 통해, 그 안에 숨겨진 도안 오류와 그로 인한 흥미진진한 세계사 비화를 파헤치는 인문 교양서 ‘도안 오류로 재발행한 우표’를 출간했다. 우표는 발행국가의 정치, 문화, 역사를 집약해 보여주는 ‘국가의 명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34)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 폭탄’까지?…명도합의금과 권리금의 세법적 진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건물주의 변심이나 건물의 매매, 재건축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가게를
위성곤 "제주 제2공항 갈등, 도민과 함께 조기에 해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갈등을 제주도민과 함께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위 당선인은 2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로부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문을 수령했다.이에 앞서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고안은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 목포시 신흥동 주민자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천지동을 방문한 목포시 신흥동 주민자치회 위원 23명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의 2026년 주민자치 주요 현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며 주민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신흥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천지동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개회식에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함께하고 양 지역 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양윤희 위원장은 "이번 교류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기고]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