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을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경찰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
가상자산 대출 기관 셀시우스의 창립자인 알렉스 마신스키가 유죄를 시인했다.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렉스 마신스키는 이날 사기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마신스키는 지난해 7월 사기, 공모, 시장 조작 혐의 등 총 7건의 금융 범죄 행위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마신스키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검찰은 지난해 7월 그가 셀시우스의 자체 토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4200만달러 상당의 개인 수익을 창출했다고 봤다. 마신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28일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12월 24일 오후 4시 40분으로 지정하고, 이날 공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기소된 유튜버 A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공범 최 모 씨의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유아인을 비롯해 지인 4명과 미국 로스앤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공판이 이달 25일 진행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날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정치권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중형을 맞게 되면 정치생명에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이와 반대로 무혐의나 저수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사법리스크 위기 국면을 돌파할 틈이 생길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출구전략을 고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위증교사죄 1심 판결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여당 의원들도 이 대표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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