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건축주나 원청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파산해 버렸다면 땀 흘려 얻은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대금회수의 시작은 바로 '공사대금 가압류'라 할 수 있다.가압류는 상대방이 모르게 기습적으로 재산을 동결하여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다. ‘부동산 가압류’가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크지만,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꽉 차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 받을 실익이 없다. 이 경우 원청의 주거래 은행 예금이
평택시의회 지역구 시의원들과 평택시 관계부서는 지난 21일 평택시의회 회의실에서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 진행 상황과 항소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10월 접수된 레미콘공장 설립과 관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 5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1심 재판부는 평택시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청지 주변 주택을 집단 취락으로 보기 어렵고, 1㎞ 이상 떨어진 마을과의 인접
서울 도봉구 체납관리단은 차량 번호판 영치를 회피하는 차량에 대해 ‘바퀴 자물쇠’를 채우는 등 즉각적인 강제집행에 나섰다.구 체납관리단은 자동차세 체납자 실태조사 중 차량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기 위해 나사와 본드로 번호판을 고정해 놓은 차량을 발견했다. 해당 차량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바퀴 자물쇠 등 차량 강제장치 등을 활용한 강력한 체납 처분이 적용됐다. 고의적인 ‘꼼수’로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취지다.구는 앞으로도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각종 수
넷마블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넷마블·코웨이 방준혁 의장은 텐센트 계열사 'Han River Investment'가 보유한 넷마블 지분 18.1% 가운데 13.4%를 374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넷마블이 21일 공시했다.텐센트가 보유 지분 일부 처분을 추진하면서 이번 거래가 성사됐다. 방준혁 의장이 해당 물량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대규모 지분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거래가 완료되면 방준혁 의장의 넷마블 보유
김상욱 울산시장이 감사에서 다수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이 적발된 울산시농업기술센터에 조직 쇄신과 인사평가 개선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20일 울주군 청량읍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업무와 조직 운영, 복무관리, 청렴성, 농업인 민원 대응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최근 감사에서 허위 출장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이 다수 적발된 사실을 짚었다. 김 시장은 상당수 직원이 징계·훈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보다 조직의 방향성과 관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경찰이 이재각 진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방송토론회 발언과 거리 행진, 금품 제공 의혹 등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개월간 조사한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절차가 내린 결론이다.그런데도 일부는 멈추지 않고 있다. 무혐의 발표 일주일 만에 전남경찰청 앞에 모여 "재수사"를 촉구했다."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준 사람이 없다", "영상과 음성 자료도 있는데 왜 혐의가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이 이미 살펴본 의혹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인천시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우수 기업·기관 인증에 나섰다.시는 21일 ‘2026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기관 인증 공고’를 냈다.인증 규모는 10개 내외 기업·기관이며 인증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다.인증 대상은 인천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으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어르신 고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기관이다.금융기관과 정상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세금 체납, 최근 1년 내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분통을 터뜨리며 사실상 묵인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일관한 행정당국의 소극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다.제주녹색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의 소극 행정이 J마트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건축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J마트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최근 J마트의 지속적인 불법 증축 실태와 이를 둘러싼 행정 당국의 관리 부실 문제가 연속 보도되고 있다"며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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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국힘 "北 미사일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안보관 비판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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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피지컬 AI․제조AX로 산업혁신 미래 연다…‘2026 스마트 제조 포럼’성료
포항시는 포스텍 및 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포스코 국제관에서 ‘2026년 스마트 제조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피지컬 AI와 로보틱스가 이끄는 제조업의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대응해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제조 AX(인공지능
경북도, 주한 상무관에게 경북 곳곳의 투자매력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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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울산 찾아 김상욱 시장과 공동현안 해법 모색
경주시와 울산광역시가 지역 경계를 넘어 공동현안 해결에 손을 잡았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17일 오전 울산시청을 찾아 김상욱 울산시장과 양 도시의 주요 현안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울산시계~경주 외동 국도 7호선 확장 △농소~외동 국도 4차로 건설 △동경주 도시가스 공급 △울산 시내버스 742번
포항시, 전기추진선박 해외실증 첫발…아이슬란드서 전기추진어선 개발 본격화
포항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해외실증을 위한 첫 단계에 들어섰다. 시는 지난 16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 위치한 혁신·비즈니스 성장센터 그로스카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주관기관인 포항소재산업진흥원과 아이슬란드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