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이로써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불법 승계’ 의혹 형사사건은 4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이다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10년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으며, 첫 재판 회부로부터 5년, 국정농단 사건 구속까지
경기 안산시 정치권이 연일 수사와 재판 소식으로 들끓고 있다. 시·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각종 의혹이 시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환·정승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다. 상록구청 소속 공무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정치권과 행정 모두에서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국민의힘 출신 이대구·이혜경 전 안산시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지역 발전은 멈춰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화천 출신의 독립 운동가 5인이 광복 제80주년을 앞두고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3일 제80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 유공자 311명을 포상한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311명 중 대통령 표창 대상으로 선정된 화천 출신의 독립 운동가는 故 김달순, 송흥만, 안용순, 한원길, 한사겸 등 5명이다.국가보훈부는 당시 재판 판결문과 수형기록 등 대대적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이들이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한라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국내 대표 철학자 김선욱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된다.'아이히만의 재판, 악의 평범성'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8일까지 한라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강연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철학회 회장으로 윤리학과 정치철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의 생각', '한나 아렌트와 차 한잔' 등의 저서를 통해 국내에 아렌트 철
감금과 불법 촬영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 여성에게 신뢰관계인을 연결해 주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김효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검사는 미등록 외국인을 감금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을 강탈한 사건에서 외국인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을 선정해 줬다. 또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출국 또는 잠적 위험이 있고 한국어가 서툴러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본격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9일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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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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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국민임명식,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국민임명식은 대선 후 곧바로 이재명 정부가 곧바로 출범하며 생략된 취임식을 대신해 마련된 행사로, '국민 주권’의 상징성을 살려 국민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
경기도 27개 시군 폭염주의보 발효···무더운 날씨 이어져
16일 오전 경기도 2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부천, 동두천, 군포, 의왕시를 제외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이
충북도청, ‘문화광장 815’ 개장
충북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청 내 주차장을 녹지 쉼터 ‘문화광장 815’로 새롭게 단장했다. 도는 지난 15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광장 815’ 개장식을 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화광장 815’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와 광장 조성 면적인 815평, 도민이 모여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담았다.이번 광장은 도청 본관과 신관 사이의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대규모 문화 행사, 기념식, 소통의 장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광장
청주시 보건소,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하반기에도 추진
충북 청주시 보건소가 올 하반기에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시는 요실금 치료 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을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 요실금 진단을 받거나 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를 무료대여한다. 식약처 허가제품인 의료기기는 과민성방광으로 인한 절박성요실금을 치료하는 저출력광선조사기이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