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정책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정책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책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행정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등 핵심 결재문서는 사전 검토를
연천군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현행 제도는 신규 개발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추진 중인 산업·관광·정원 사업의 특구 확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연천군은 특구 지정 전 사업의 인허가를 인정하는 특례 마련을 요구
‘26.7.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동 제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정책이다.PBR은 기업의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의미한다.➀ [업종별 구
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으로 읍·면지역에 심야주유소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시간 확대가 요구된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지난 24일 추경안 심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은 밤 10시 이후를 심야라고 규정하는데, 10시에 문을 닫는 게 심야주유소가 맞느냐”며 질의했다.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보통 심야 약국도 밤 10시까지 운영한다”며 “이 제도는 도지사직 인수위의 도민 소통 플랫폼에 접수된 생활민원 16개 중 하나로, 읍·면 심야주유소에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해 시
대구·경북 지역 기업의 제품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공공조달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21일 대구지방조달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기업 14곳의 제품이 2026년 제3차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시장 진입에 어
충북조달청은 충북지역 2개 기업의 제품이 2026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동일산전_의 `고조파 분석 및 전력용 커패시터 보호 예지진단 배전반' △주식회사 맥성의 `비구조요소 내진용 다관절형 행거를 적용한 케이블트레이' 등 2개 제품이다.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계약법
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국민을 막기 위한 것인가시사뉴스 이용만 칼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마주하는 행정은 때때로 법의 취지보다 절차와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특혜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에스제이너스텍㈜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 쌀을 격월로 지원하는 상생 복지를 시행해 눈길을 끈다.에스제이에너텍㈜은 3일 제2공장 대회의실에서 쌀 전달 행사를 갖고 앞으로 2개월마다 모든 임직원에게 20㎏의 쌀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지 제도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회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남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총 93억여원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14억8000여만원을 감액한 78억2000여만원을 지난 7월31일 최종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에 비용을 보전받는 대상은 전체 후보자 180명 중 69.4%인 125명이다. 득표율 기준에 따라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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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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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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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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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도 흥도 터졌다! '봉화은어축제', 전 세대 ‘들썩’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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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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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호수 구조 의인 김경호 씨, 의인상 포상금 의왕시 청계동 주민센터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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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난 5월 백운호수에 빠진 아이를 구조해 지난달 LG복지재단이 수여하는 의인상을 수상한 김경호 씨가 최근 포상금 일부를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청계동에 거주하는 김 씨는 백운호수 시설 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호수에 뛰어들어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한 바 있다.김 씨는 “지역사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받은 포상금 일부를 청계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자신이 받은 영예를 개인적인 보상에 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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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을지연습 연계 안보현장 견학…"평화의 가치와 공직자 책임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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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의 의미와 공직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화천 칠성전망대와 평화의 댐 일원에서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안보현장 견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도교육청 비상대비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강원 지역이 지닌 안보 환경의 특수성을 직접 체감했다. 이번 견학은 단순한 현장 방문을 넘어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먼저 칠성전망대를 찾아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의 모습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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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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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폭염 ‘총력’ 대응…시민 안전망 촘촘히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폭염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5일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폭염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안전총괄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폭염 대응 관련 14개 부서가 참석해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 부서 간 협업 방안 등을 공유했다. 시는 폭염 장기화와 기상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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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폭 대물림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하라”
원폭 81주년을 맞아 원폭 피해자와 비핵 인권활동가들이 ‘원폭 대물림 법적 인정과 지원’을 촉구했다.이들은 5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6 합천비핵·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