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 출연 의무 종료를 앞두고 국회가 논의에 들어간다.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 출연과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어 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는 오는 10월8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별도 법 개정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현행 제도는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여수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발주사업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공공발주 사업에 원도급 업체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의 활용을 확대해 공공발주사업 에 투입되는 재원이 지역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시는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하도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권익위원회는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처리되던 행정 업무를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는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
지난 1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2월19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안전보건공시제 등 일부 제도는 8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뀌었다는 의미로만 볼 일은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로 읽을 필요가 있다.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대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하나의 생산체계 안에서 함께 작업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최근 국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중소기업협회는 16일 성명문을 통해 “집단소송 1건이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소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집단소송법’이 향후 울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유로 대기업부터 지역 중소기업까지 동일한 체계로 적용된다면 부담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
충북개발공사가 기관장의 윤리경영 성과를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조직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충북개발공사는 이달부터 전국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 ‘기관장 윤리경영 성과 직원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제도는 기관장 중심의 일방적인 윤리경영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경영진의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쌍방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는 공사 노동조합이 주관하며 전 과정은 익명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윤리경영 체계 구축과 리더십, 주요
대전시교육청이 16일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교육감 공약사항인 ‘열린 감사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감과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소통하고, 시민의 감사 참여 확대를 통한 청렴행정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이 감사 과정에 참여해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청렴정책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2027년 청렴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사립유치원 감사 참여 확대, 제12대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무료 세무상담 등 재능기부와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시행 10주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해 온 세무사 재능기부 제도다. 경제적·시간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해 왔다. 팔달문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면 매각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했던 독일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세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무부는 암호자산 매각차익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25%의 정액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현지 매체 벨트와 한델스블라트가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새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암호자산에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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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제주도교육청, 19.20일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에는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등학생 1874명, 중학생 2429명, 고등학생 1575명 등 총 5878명이 참가한다.경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줄넘기, 넷볼, 킨볼, 육상, 키즈런, 창작댄스, 프리테니스, 양궁 등 2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바운스발리볼로 진행된다.제주도교육청은 종목별 경기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
젠지, LCK 2년 연속 정상… "다음 목표는 월즈 우승"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초기 흥행 부진' 여수섬박람회, 공연·콘텐츠 보강하며 관람객 유치 '안간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초기 흥행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체험과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관람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여수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섬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개막 당일인 5일 2만5417명을 기록한 후 6일 1만 251명, 7일 5778명으로 감소하며 관람객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개막 당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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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스포츠·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지역 활력 높인다
태백시가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서며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전지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백시문화재단은 강원랜드, 국악방송, 국립정동극장과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스포츠와 문화예술을 양대 축으로 한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방문객과 체육·문
강릉보호관찰 청소년들, 삼척 마읍천서 카누 체험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19일 삼척시 마읍천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카누 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을 비롯해 조호근 보호관찰위원 강릉지역협의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10명, 이택주 강릉보호관찰소 책임관 등 관계자 3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카
RWA 시장 연초 대비 85% 성장…2030년 토큰화 주식 55조원 전망
토큰화된 실물자산 온체인 운용자산이 341억8000만달러로 늘어 약 5조원에 달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낸스 리서치는 18일 보고서에서 단순한 자산 발행 확대보다 발행된 자산의 온체인 활용도가 앞으로 시장 성장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2026년 9월 15일 기준 온체인 RWA 토큰 운용자산은 연초 대비 85.2% 증가했다. 채권·머니마켓펀드가 182억9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고, 주식은 약 44억달러로 390.4% 늘었다. 이 두 자산군이
동대문구,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 수상
서울 동대문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등 첨단기술을 안전·교통·복지·행정 전반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다.구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돌봄 등 일상에
평화의 댐, 머물며 힐링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난다
국민 안보 관광지로 이름을 알려온 강원 화천군 평화의 댐이 자연과 평화를 만끽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힐링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한다.화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 댐 지사는 지난 18일 화천군청에서 김세훈 군수와 신필수 평화의 댐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댐 체류형 힐링공간 조성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에는 수자원공사 5억원과 화천군 7억원 등 모두 12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8년까지 평화의 댐 일원에 방문객들이 잠시 둘러보고 떠나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휴식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