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세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10만 원 초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법안이 처리됐다"며 "이번 개정은 국민보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사전에 접수한 3500여건의 제안을 토대로 주택 공급과 금융 규제,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1주택자 보유세 등이 토론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건설·금융업계, 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 인원은 모두 140명이다. 이 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면세유 지원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예외 조건 확대’ ‘기존 주택 보유자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 예외’ 등 입법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22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 의견 대부분은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공정과세와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학계에서는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고 공급 부족 문제를 세금으로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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