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은 22일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재단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유로 현 청사에서 불과 2.5㎞ 떨어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이전 비용 1억5000만원을 비롯해 매년 1억8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며 이 돈은 고스란히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특히 재단이 이전하려는 장소가
지방세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재원이다.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치안, 도로 및 기반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며, 이를 제때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다. 특히, 지방세의 원활한 납부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누리는 공공서비스의 기반이 된다.먼저 지방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국세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재정 수입원이다. 지방세는 해당 지역에서 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신안군에 16억7000만원 규모의 리조트 회원권 입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안군이 해당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분류하며 비공개를 고수해 온 데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다.행정심판위는 지난 9일 재결을 통해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입금일자,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계약 일부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안군은 2021년 자은도에 있는 씨원리조트의 회원권을 총 1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리조트는 2022년 9월 문을 열었으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다.대통령실은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
울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 원을 부과했다.전년 대비 17백만원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두산위브 대단지 주택 준공에 따른 주택 상승분과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에 따른 건축물 감소분이 상쇄된 것으로 파악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올해도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진도군 홍보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언론사 대상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며 군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언론에서 진도군 홍보과의 '깜깜이' 광고비 예산 지출 논란이 터지면서 정보공개법 준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공론화되었는데도 진도군의 정보공개 방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군민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데,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일까? 예산 집행 내역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공공 정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 하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공공 자산을 대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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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광복 80주년 기념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 경기 광주에서 성황리 개막!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 해외 우리문화유산 '귀향'展 개막식이 지난 29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곤지향어울림마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골문화마을의 주최와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곤지향어울림마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과 각계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번 '귀향' 전시는 지난 2018년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전시를 계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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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mm...경기도, 6일 오전 5시 비상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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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각에 울려 퍼지는 독립의 외침… ‘서간도 바람소리’ 오는 7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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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거래의혹 이춘석 의원 민주당 탈당… 법사위원장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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