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5일 일상 속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정화성 포항시 법률고문 변호사가 상담관으로서 손해배상·근로계약·임대차 등의 생활법률 문제와 상속·이혼 등의 가사 문제로 고민 중인 시민 12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의 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 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 전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 상속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그동안 한국 경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가 누적되어 경제 이곳저곳에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특히 상속세제의 경우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실제로 1인당 국부는 2012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90년대부터 이혼 건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했지만 결혼을 하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2010년대부터는 꾸준하게 이혼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혼을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공동체였던 두 사람이 온전히 개인으로 갈라서는 것이기 때문에 껄끄러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밖에 없고 때로는 갈등을 겪게 된다.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상황이 치달을 수 있다. 이혼 절차를 끝내고 다시 혼자 살아
산청군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용근 세무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을 맡은 정용근 세무사는 지난 2017년부터 산청군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이승화 군수와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특강에서는 ‘모두가 알면 유익한 세금 상식’이란 주제로 농업인 관련 세금,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한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이승화 군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 특강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이대희 민경락 기자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유산취득세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라며 유산취득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다.▲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 이하가 86곳, ▲16~17세 이하 77곳이었으며, ▲5세 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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