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삶과 관계,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50회에 걸쳐 연재하는 인천in의 는 실제 사례와 법률을 통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를 기록했다.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한다.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산다는 뜻이다. 그중 70대가 19.8%, 60대가 17.6%를 차지한다. 대부분 1인 가구가 고령층임을 의미한다. 이제 1인
“상속받은 주택은 세금 계산할 때 없는 주택으로 쳐준다던데요?”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납세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오해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떠안게 된 상속인을 배려해, 세법이 상속주택에 대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속주택이라고 해서 언제나 만능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니다.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는지, 물려받은 주택이 여러 채일 때 어떤 집을 받았는지, 또 누가 얼마나 큰 지분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충북 진천군이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군민 홍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지적 전산망을 활용해 모르는 상속 대상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이다. 군은 지난해만 335명에게 총면적 1.4㎢에 달하는 조상 명의 토지를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기존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하려면 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www.kg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지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오히려 이 주식의 형성과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부모님의 사망 후 뒤늦게 발견된 부채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고인의 채무는 자녀에게 고스란히 승계되기 때문인데,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 부모의 상속채무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부모빚상속포기다.해당 제도는 부모가 남긴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빚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법적 장치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법정 기
신약 개발기업 오스코텍의 최대주주 김성연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12.45%로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최대주주 사망에 따른 상속이 제시됐다.김성연과 특별관계자 최은실 1인의 2026년 7월 23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476만5055주다. 보유비율은 12.45%로 12.45%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476만5055주다. 지분율은 12.45%다.이 중 보고자인 김성연의 보유 주식등의 수는 333만4768주로 보유 비율은 8.72%다. 특별관계자인 최은실은 14
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찾아냈다.‘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5,482명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 7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주
인기기사
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당기순이익 20억2500만원…전년동기대비 286.93% 급증
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국민의힘 "부동산은 참사, 증시는 '외국인 ATM'"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청년을 거리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참사", "외국인 ATM으로 탈바꿈한 K증시"라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주...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최신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12월 통합한다…시간대·신규노선 확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이후 중복 스케줄을 분산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노선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통합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던 항공편을 분산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인천∼싱가포르 노선에서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출발하던 항공편 가운데 하나를 오전 8시로 옮기는 방식이다. 그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목적지의 항공기 스케줄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다.양사의 항공기와 슬롯(항공사가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 시설을
아마존을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선 엔씨와 스마일게이트
국내 게임업체들이 아마존 게임즈를 떠나 홀로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엔씨는 '쓰론 앤 리버티'의 글로벌 서비스를 자체 흡수키로 결정했으며, 스마일
민주당 전대 최대 승부처 경기서 막 올랐다…새 도당위원장도 선출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합동연설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2년간 경기도당을 이끌 새 도당위원장 선출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위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구입 막는 것 아니다…기존 대출도 그대로”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 새 7배↑…올해 6월까지 이미 164곳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