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해 촘촘한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현행 상속 증여세법 규정이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거 사회활동으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공익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

지난 3월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와 고발로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형제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절 상태로 집안을 떠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류분 이상의 재산

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 소재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이날 강좌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구국세청 팀장들의 맞춤형 강의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

“요즘 사람의 일생에서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고 노력하면 세금 몇 억을 아낄 수 있는데도 억울한 세금을 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지난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인 김겸순 세무사가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에서 한 말이다.세무사회가 기획한 두 번째 ‘명품 세무사 절세특강’으로 1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겸순 세무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20분쯤 제주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 B씨와 주민들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가 라이터를 키기 전에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그의 라이터를 빼았아 위험한 상황은 면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와 상속 문제로 다투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상속 등을 둘러싼 가족 분쟁이 증가하면서 제주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한 가사사건은 접수기준 1814건이다.이어 입양 허가·성년 후견·실종 선고·유언 등 가사비송 사건은 1832건이다.비송 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면서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또한 소년보호 사건은 850건, 가정보호 사건은 600건 등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사건·이혼사건 등을 합치면 지난해 약 5000건의 사건이 제주지법에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심사한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딸의 유산을 받아 가면서 '법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여론의 중심에 섰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변화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 “형제자매 의무 상속 유류분제 위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이번 책자에는 ▲지방세 세목별 개요 및 납부안내, ▲취득세 중과세 및 과점주주 등 기업이 알아야할 지방세 제도, ▲기업 및 시민에 대한 감면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세목별 다양한 유권 해석 사례를 기재하는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