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간 고소와 고발로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형제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절 상태로 집안을 떠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유류분 이상의 재산

차고지 확보 없이는 차량이 상속되더라도 처분하기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5일 제주도청 누리집 신문고에는 '상속 및 증여되는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유예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서귀포시 표선리 거주민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서울에 계신 부친이 병환으로 위독해 소유한 자동차를 상속할 예정이지만 등록지가 제주도로 돼 있어서 차고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변화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 “형제자매 의무 상속 유류분제 위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등 새로운 금융 니즈가 확대되는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특화 채널이다.특히 신한은행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

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대구시 산격청사에 소재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이날 강좌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구국세청 팀장들의 맞춤형 강의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

이혼·상속 등을 둘러싼 가족 분쟁이 증가하면서 제주에도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한 가사사건은 접수기준 1814건이다.이어 입양 허가·성년 후견·실종 선고·유언 등 가사비송 사건은 1832건이다.비송 사건이란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하면서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또한 소년보호 사건은 850건, 가정보호 사건은 600건 등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사건·이혼사건 등을 합치면 지난해 약 5000건의 사건이 제주지법에

신한은행은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었다고 26일 밝혔다.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종합자산관리 컨설팅도 한다.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커지는 상속·증여와 관련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신탁 계약하고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구리시는 2024년 경기도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구리시는 3그룹 3위로 장려에 해당해 전년도 수상에 이어 연속으로 기관표창을 받았다.시가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후관리 ▲ 과점주주 취득세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 ▲ 공동사업자 등 관련 감면 사후관리 ▲법인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일제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 및 정

“요즘 사람의 일생에서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고 노력하면 세금 몇 억을 아낄 수 있는데도 억울한 세금을 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오늘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지난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인 김겸순 세무사가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에서 한 말이다.세무사회가 기획한 두 번째 ‘명품 세무사 절세특강’으로 1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겸순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