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최근 세수가 덜 걷힌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이의신청한 것을 국세청이 자체 심의해 처리한 건수 대비 인용율이 20.2%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은 16.0%였다.지방청에서는 광주국세청, 세목별로는 법인세, 청구세액 규모별로는 3천만 미만 인용율이 가장 높았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이의신청 인용율은 20.2%다. 처리건수 2797건 중 564건이 인용됐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청구 889건 중 858건이 처리됐다. 이 중 154건이 인용돼 인용율 17.9%다. 중부국세청은 처리 656건 중 155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올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그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에 신고·납부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지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힘은 1일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조세 정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기업들은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최신기사
경북도, 제18회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성황리 개최
경상북도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농업인의 최대 축제인 제18회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봉화군 내성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했다. ‘흙에서 희망, 농업의 미래 경북 한농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농업인 단체
탁동수 양양군 부군수, 군정 안정과 현안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
양양군은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4일간 2025년 하반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탁동수 부군수 주재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 오색케이블카 사업, K-연어 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 ▲ 2025년 정부합동평가 대응상황 ▲ 주민숙원사업 건의 및 처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탁동수 부군수는 이번 보고를 통해 각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불편이 없도록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보고는 ▲ 조직
"삼척시, 2025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도전자를 모십니다"
삼척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품질은 높고 가격은 합리적인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모집한다.‘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한 환경, 정성 가득한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우수 업소로, 매년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있다. 현재 삼척시에는 3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모집 대상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넘은 관내 업소로, 평가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오는 8월 27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
한국남부발전(주) 안동빛드림본부, 난임 지원 성금 6천만원 기탁!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가 11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경북사회복지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지원을 위한 성금 6,000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는 2014년 3월 안동시 풍산읍에 LNG복합화력 발전소(설비용
삼척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미래 인재 양성 'IT 문화체험캠프' 성료
삼척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8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삼척지역 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IT문화체험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프는 삼척시, 삼척교육지원청, 삼척블루파워 육영사업의 후원과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참가 아동들은 최신 IT 기술과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첫째 날, 아동들은 IT기업 카카오프렌즈를 방문해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문화를 체험하고, 잡월드 미래직업체험관에서 로봇·IT·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하며 진로 이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