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아이에스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금 7.9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아이에스시의 100% 자회사였던 아이티엠티시도 1.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21~202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두회사 모두 추징액을 모두 납부했다.아이티엠티시는 아이에스시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조 자회사였으나, 2025년 2월 아이에스시가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아이티엠티시를 흡수합병했다.한편 아이에스시는 2001
올해 1~7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원 개선되면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작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이 274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 총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2조2000억원 증가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일정 기한까지만 적용된다.정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국세·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범 국회의원은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정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과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농어업용 기자재와
대법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둘러싼 대규모 조세포탈 사건이 기소 후 12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일본 국세청이 차세대 세무 시스템 KSK2를 본격 가동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점검을 강화했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9월 24일 약 25년 만에 차세대 핵심 시스템 KSK2의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기존 KSK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목별로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다. KSK2는 마이넘버와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 데이터를 통합했고, AI를 활용한 부정 신고 탐지도 강화했다.암호화폐 투자자와 트레이더도 영향권에 들었다. 세무사 사무소 프로고는 거
국세청은 지난 8월 말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2026년 9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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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인공지능’의 서막이 열리면서 AI 혁신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AI의 자율성과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과 안전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 은 창간 기념 특집 을 통해 2027년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스스로 안전장치 해제하는 AI이번 제81차 유엔총회에서 AI 안전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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