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에는 18.1%로 상승했다. 같은 해 법인세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
대전시의 경제 규모와 납세인원 증가에도 세무서는 3곳뿐으로 세무행정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도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해 광주·대구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대전 지역 세무서는 대전·서대전·북대전세무서 등 3 개소에 불과하며,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1587명으로 광주, 대구를 넘어섰다.대전이 광주·대구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22일 지회 교육장에서 지역 여성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울산 여성기업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성기업인들이 세무와 회계 분야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전략으로 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이하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여성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 노하우’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절세 체크와 세무조사 유형과 실제 사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의 연장 필요성을 지적했다.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장안은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3p% 인상해 현행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현행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13일, 기재위 국정감사 1일차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3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미통위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꼭 처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앱마켓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이 95%에 달하고 있다. 혁신과
구글코리아가 세금은 해외로 빼돌리면서 정부 광고는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민병덕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30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42%인 3869억 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수협중앙회는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과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현행 유지를 결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세제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대상과 법인세 저율과세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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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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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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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지난 7~8일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도민 각 1008명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범여권 정치 지도자로 가장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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