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전북 광역교통체계가 근본적인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이제는 전북이 국가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법률 제20936호로 정부 관보에 게재해 모
울산시가 소규모 부서를 통합하고 소방조직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업무 연계성이 낮거나 기능이 축소된 설서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시민 밀착형 행정과 재난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기획조정실 내 국가예산담당관은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한다.대신 중앙부처와 국회의 예산 순기 대응을 위한 대외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4급 보좌기구인 ‘재정협력관’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전액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교육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 개정안 골자는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현재 울산교육청은 학생 1명당 초등 15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등 수학여행비 일부를 지원
16일 리츠업계는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여야 공동으로 지난 해 8월에 발의했으며,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6.17 리츠 활성화 방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소위 통과를 계기로 업계는 해당 법 개정이 리츠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자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보고사항 중 투자자보호와 직접적인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지정·변경·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남·경남·대전의 우주산업클러스터와 경남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등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강민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
김진수 기자 =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가치 상승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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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중부뉴스통신 =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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