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때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송재봉 의원은
속보=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후 충북 등 충청권으로의 쓰레기 반입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가 있다.하지만 민간 소각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반입협력금 부담,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쓰레기를 역외 반출 처리할 경우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매년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보고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보고 내용은 ▲사업장 현황
충북 청주시의회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쓰레기 일부가 청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청주시의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있는데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서귀포시는 2026년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해 2월부터 본격 점검에 돌입한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2개 반을 편성해 3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보관장소 내 소화시설 및 CCTV 설치 여부, 폐목재 보관기준 준수 등을 법정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또한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제보, 위반 의심, 허용보관량 초과 등의 제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불시점검도 병행한다.점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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