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집중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엔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편중 원칙 명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 내 주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성수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이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그러나 수도권 내 처리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폐기물이 지방 민간 소각시설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청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폐기물 반입
김만식 기자 = 문수기 서산시의회 의원은 3월 10일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재활용업
경산시는 19일 202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평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2021~
경산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다양한 노력 끝에 발생량 감소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며 ‘클린 경산’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환경 분야 전문가,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 평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5개년(2021~202
울산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불법 폐기물 적환장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죄 판결 이후에도 동일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구의회 안영호·정재환 의원은 12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A사와 동구 대행업체 B사 등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며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A사는 폐기물관리법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폐기물 적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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