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
최근 성범죄 사건의 항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 형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20년 기준 42.1%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 항소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1심 판단 이후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에 나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실제 사례로, 지하철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CCTV 영상 분석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항소심 재판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감형했지만,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26일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조모씨와 전직 총경 박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조 전 치안감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현직 경찰관의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전 경감
검찰이 대출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과천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선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본 소송은 과천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한 바 있다.해당 종교시설은 지역 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최신기사
'마작 일번가 패스타' 열렸다 … 한국 최고의 작사(雀士)는 누구?
인기 마인드 스포츠 게임 '마작일번가'를 모두 함께 모여 즐기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스마일게이트 스토브는 28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에서 '마작일번가'의 유저 초청 행사 '마작일번가 패스타'를 개최했다.'마작일번가'는 지난해 스토브로 출시된 이후 서브컬처와 마인드 스포츠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게임으로 한국 작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성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일러스트로 그려진 라이브 2D 캐릭터 작사와 실시간 대국,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모드를 제공한다.특히 최근 국내에서 마작
울산 폭염특보 계속…낮 최고 33℃, 일부지역 비도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 아침 기온은 27℃로 출발해 낮에는 33℃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현재 울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체감온도는 33℃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예상 강수량은 5~60㎜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외출 시 유의가 필요하다.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도와 양의 차이가 크고,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이는
제미니 거래소, 유럽 투자자 대상 스트래티지 토큰화 주식 출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유럽 투자자들을 위해 스트래티지 주식의 토큰화 버전을 출시했다고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제미니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접근성이 부족하고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토큰화된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더 큰 유동성과 적은 제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식 시장은 제한된 거래 시간, 국제 투자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 특정 지역 투자자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온체인 주식 거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암호화
뉴욕시장 선거, 암호화폐 지지층의 새로운 격전지 되나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조란 맘다니가 확정되면서 암호화폐 지지층이 뉴욕시장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고 2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맘다니는 뉴욕 주지사를 지낸 앤드류 쿠오모를 꺾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으며, 본선에서는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와, 현 시장 에릭 애덤스,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쿠오모와 맞붙을 예정이다.흥미로운 점은 맘다니를 제외한 주요 후보들이 모두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애덤스는 2021년 시장 선거 당시
60-40 모델은 시대착오적…美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투자 확대 권고
미국 CNBC는 27일 미국 금융 전문가 리크 에델만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10%에서 최대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에델만은 '디지털 자산 금융 자문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전통적인 '주식 60%-채권 40%' 투자 모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저서 '암호화폐의 진실'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1% 정도로 권장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대폭 확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에델만은 CNBC 프로그램 '크립토 월드'에서 "오늘날 나는 40%라고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