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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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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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40대 제주도지사 취임..."도민과 함께 미래 만들 것"
위성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했다.위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한 위 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끝까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행정은 앞에서 끌고 가는 권력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반자여야 한다"며 "늘 현장에 가겠다. 작은 목소리도
법무법인(유)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조세불복도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조세 제도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본 세미나를 통해 최근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트럼프 관세 등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조세 이슈 동향을 살펴보고, 실무 대응 전략을 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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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과 자금집행은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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