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상습 음주운전피고인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도 압수조치 했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조사 결과 A씨는 10년내 음주운전 전과가 2회이고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직원 등 피고인 12명이 13일 열린 재판에서 설탕 가격 변동 시기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9일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이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하루 동안 증거조사, 최종 변론, 특검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공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됐다. 그러나 첫 번째 피고인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서증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공판 결심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연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재판 지휘를 문제삼...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장형준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고인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 호칭을 두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30일 윤 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9일 오전 시작됐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부터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특검의 구형 수위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22일 오전 11시로 잡았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향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이 곧 시작된다.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3월 6일을 김 의원이 피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원고는 총 149명으로 2022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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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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