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오후 1시 25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재판이 시작된 뒤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바지정장에 흰 셔츠,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3년 3개월여 만이다.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종교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입교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자택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해 약 1억엔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파산했지만 신앙을 유지했고, 야마가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피고인은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장형준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피고인 장형준은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인터넷 검색과 현장 답사, 흉기 준비 등 사전 정황을 근거로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맞섰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당일인 지난 7월28일 직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흉기를 휘두른 부분을 설명했다. 검찰은 “장형준이 범행 전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법원이 13일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2차 재판도 중계도 허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한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한 전 총리 1차 재판 중계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범위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 시
법원이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해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했는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동기·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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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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