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엔터테인먼트 18개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해 불공정 덤핑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반덤핑 협의체는 양 기관이 작년 9월 체결한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협의 채널로,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관세 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충청권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건설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레미콘 제조사들과 레미콘 차량 운송사업자들이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각 건설현장에서 공기 차질이 우려된다.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운송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무기한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운송 거부에는 청주 540명을 포함해 대전·세종 지역에서 총 2000여 명의 운송사업자가 참여할 예정이다.노조는 레미콘 제조사와 건설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관세청은 6월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수입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 후 한국산으로 유통·수출하는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인천시가 가맹점 본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방문 맞춤형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상공인 점포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속태우는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차질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손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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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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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1개 맨발산책로 실태조사... 80곳 안전, 1곳 중금속 기준 초과
인천시가 도시공원 내 81개 맨발산책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 안전성 실태조사’ 결과, 80개소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사에서 구리, 납 등 중금속 8종을 가장 엄격한 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라 정밀 분석했으며, 기생충 오염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조사 결과 80개소의 맨발산책로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충족했으며,모든 시설에서 기생충은 검출되지 않았다.그러나 서구 원신근린공원 맨발산책로 1개소는 중금속 기준을 소폭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책로 조성에 사용된 황토 원자재 자체에서
단양관광공사, 단양 승마장 운영 활성화 위한 벤치마킹 실시
충북 단양관광공사 임직원이 단양 승마장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난 26일 이관표 사장을 비롯한 관광휴양팀 직원들은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운주산 승마 조련 센터를 방문해 승마체험 진행 방식, 안전교육 및 운영 인력 배치 현황 등을 확인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내륙 최초 ‘말 산업 특구 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승마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선진 시설로 분류, 승마 인구 확산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단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번 방문 계획을 잡았다. 공사
1,000가구 넘는 대단지… 대우건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30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수용 가능한 분양가, 특공 5천200여 명 몰리며 두자릿수 경쟁률 기록30일 1순위 해당지역·7월 1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 거주의무기간 없어 대우건설이 30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 들어서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공급은 서울 분양 시장에서 지난 2024년 말 선보인 '서울원 아이파크'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1,0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쏟아진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이미 5,2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당진시, ‘2026년 꿈나무 씨름대회’ 성황
충남 당진시는 지난 26일 당진종합운동장 씨름장에서 씨름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2026년 당진시체육회장·당진시교육장배 꿈나무 씨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진시씨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김기재 당진시장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여 모래판 위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학생 선수단과 시 체육회, 씨름협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최근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운영 등 가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지역 체육계의 미래를 짊어질 엘리트 학생 선수들의 대회
국세청, 2026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4곳 허용
국세청이 2026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지역과 업체수,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6월 30일 공고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호 및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따른 공고다.공고에 따르면, 2026년 신규면허 허용지역과 업체수는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경기도 과천시와 용인시, 화성시 및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세종시 등 총 4곳이다.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2025년 12월말 기준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