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속도를 낸다.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과 유보금 관행 개선, 부당특약 근절 등을 통해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에 나섰다.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두 번째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미건설, 대방건설, 쌍용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게 마련된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서 통신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면책 조항이 3개사에서 공통으로 발견됐다.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8월 7일 영종구 용유동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에서 피서지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물가 합동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영종구가 협력해 진행했으며,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물품 대여소 등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자릿세 부과 등 불공정 상행위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또한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의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물가 안정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요청하며 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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