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4차 일반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도시계획 권한을 사실상 외면한 채, 향후 행정·법적 분쟁의 부담만 세종시에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매각 공고에 따르면 금강수목원 부지는 관리지역·농림지역·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발 인허가는 전적으로 세종시 권한이며 자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충남도가 매각 대금만 확보하고 개발 불가, 계약 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선거사무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대림 후보는 괴문자도 모자라 선거도 익명으로 할 셈인가"라며 문 후보의 TV토론 불참을 비판했다.위 후보측은 "문 후보는 이번 주 결선을 앞두고 각 언론사들이 준비 중인 TV토론회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문 후보측은 토론 거부 이유로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후보 측은 우리가 전례를 찾기 힘든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며 "TV토론 거부야말로 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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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미래어린이병원,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 그룹 '달팽이의 꿈' 후원
미래어린이병원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 작가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나섰다.미래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 작가들로 구성된 '달팽이의 꿈' 단체전 부스 마련을 지원했다.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미래어린이병원은 소아 중심 진료를 하는 지역 병원으로, 아이들의 기본 건강관리부터 예방접종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카프와는
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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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이벤트 기반 CCTV 시스템’ 구축… “골든타임 확보”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반 CCTV 자동 알림 표출 시스템’을 구축한다.공사는 올해까지 전 호선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전동차 내 화재, 연기 발생 등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 화면에 알림과 함께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이 즉시 표출되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알림과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돼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지원
경주시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경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기반 마련에 필요한 초기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
경북도 현장중심 행정, 정부 평가로 인정
경상북도가 정부 주관 분야별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최고 성적을 거두며, 현장 중심의 체감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북도는 5월 12일 도청 원융실에서 ‘정부합동평가 및 개별 중앙부처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거둔 역대 최고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올해 평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2025년 실적
대구시, 성서산단 ‘AI 기반 디지털 제조거점’ 전환 박차
대구광역시는 지역 제조업의 핵심 엔진인 성서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제조혁신을 본격화하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12일 오후, 달서구 성서관리공단을 방문해 산업단지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성서스마트그
환경공단, 지자체 물관리계획 역량 제고 추진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물관리계획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한국환경공단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4대 유역별로 ‘물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부합성 심의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다. 환경공단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38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