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성지원과 의성지청의 ...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합류해 약 47억 원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
불법 도박장 운영에 적극 가담하고 도박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약 6274만 원의 추징을 선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10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검찰이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연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죽기로 마음 먹고 자신의 주거지에 폭발성 물건을 터뜨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연인과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
청탁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구회생법원이 3일 개원한다.대구지법 민사부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전담 법원 체제로 넘어가면서 대구·경북 지역 내 도산 사건 처리의 연속성과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법인 파산·회생 건수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대구에서 증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전치 8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대구 남구 한 칼국수가게 앞에서 친구인 B씨와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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