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김효린 구의원에게 한 2차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1차 징계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0일 김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구의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에 대해
승객 197명이 탑승한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는 21일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구 서구와 류한국 서구청장을 상대로 72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아파트 시행사업자인 조합은 2021년 4월께 문화로 중 기존
13살과 10살 의붓자녀를 상습 학대한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C씨에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과 교제 중인 여성을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때리거나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군과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장애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굶겨 사망하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7일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혼합기에 남은 고춧가루를 청소하던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대구 ..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무단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풍과 석포제련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는 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영풍에 대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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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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