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공관위는 24일 기초단체장 면접을 시작으로 30일 광역의원 면접,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기초의원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경선은 예비경선 없이 후보자가 2인일 경우 단일 경선을, 3인 이상일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결선투표제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기초단체장 경선 반영 비율은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서 수사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위 요구가 있을 경
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지만, 양식업은 별도의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 일시사용 허가 방식이 적용돼 최대 12년의 사용기간 제한도 받아왔다.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농지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의성군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총 44대 규모로 추진되며 차종별 최대 지원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배달용으로 사용하
금강유역환경청이 토양안심주유소 148개소 중 올해 점검대상 27개소에 대한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방지설비를 갖추고, 누출이 있더라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주유소다.점검 결과, 토양안심주유소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부적정 운영시설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주유소는 땅속 유류저장 탱크나 배관 등의 부식에 의해 기름 누출위험이 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기부자가 답례품 확대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이중 혜택을 방지하도록 했다.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울진해양경찰서가 26일 지역 내 ‘제29회 영덕대게축제’ 기간 중 관광객 및 행락객 증가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6~29일까지 대게축제 기간 중 해상기상은 풍속 3-7m/s, 파고 0.5-1m의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수의 인파가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로 집중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안전관리 대책이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2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출시하고,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 투자에 나서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환전·경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RIA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환류해 장기 투자로 연결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50~10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RIA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국외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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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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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9일 중앙당사에서 “정원오 후보가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다”며 본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오 후보자는 3선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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