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원천세 신고·납부4. 지급명세서에 지급액을 과다하게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길라잡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출된 지급
신한카드는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와 함께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줄 ‘코웨이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코웨이 신한카드’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코웨이의 다양한 제품을 렌탈하는 고객에게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구간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인 경우 1만3000원, ▲7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인 경우 1만7000원, ▲150만 원 이상인 경우 3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규 발급 고객
영덕군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덕사랑상품권 하반기 특별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할인 판매는 영덕사랑상품권 지류형의 경우 상시 5%에서 15%, 카드의 경우 상시 10%에서 20%로 할인율을 상향하며 지류형의 경우 15% 선할인, 카드는 15% 선할인과 5% 캐쉬백으로 이뤄진다. 영덕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영덕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시너지 효과를 발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의 경우
제주시는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생년월일 정정 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단체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이는 법인의 본점·지점 주소나 단체의 소재지 등은 자동차등록 신청에 따라 설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변경등록 신청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33-25-3 신탁이익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그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집행기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수출은 전월대비 미국 서부, 미국 동부, 유럽연합, 중국은 하락, 일본, 베트남은 상승했다.해상 수출 운송비용 현황을 보면 원거리 항로의 경우 전월대비 미 서부 2개월 연속 하락, 미 동부 2개월 연속 하락, 유럽연합 하락했다. 근거리 항로의 경우 전월대비 중국 5개월 연속 하락, 일본 2개월 연속 상승, 베트남 상승이었다.해상수입의 경우 전월대비 미국 서부, 유럽연합(1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의원은 9월 3일 오후2시 박기영의원 도의회연구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대표인 도담쉼터 송계월원장과 새롬이네집 홍순미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쉼터 종사자들은 “아동 보호와 심리적 치유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경우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관장급이 아닌 과장급 인건비의 95~98%를 적용하고 있고, 보육사의 경우 또한 선임사회복지사의 95%의 급여를 적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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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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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린사슴봉사회, 아름요양원서 어르신 미용 봉사활동 전개
거린사슴봉사회는 27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아름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에는 30년 미용 경력을 지닌 부명숙 씨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껏 다듬었다.이날 염지연 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해 준 거린사슴봉사회와 부명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한층 밝아진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미용 봉사에 나선 부명숙 씨는 “제가 가진 미용 기술로 어르신들께 작은 기쁨을 드릴 수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방통위 출범 17년 만에 폐지…이진숙 위원장 자동 면직 수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법안에는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설치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이 담겼다.신설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
[인터뷰] 한국 탁구의 전설 유남규 "생활체육 붐 일어나면 '제2 유남규' 전북서 나올 것"
"문화예술의 본향인 전주에 오니 너무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남규 대한탁구협회 실무부회장은 25일 전...
성주, 선비 정신으로 빛난 전국휘호대회…대상에 김제범 씨
성주가 다시 한번 ‘선비의 고장’이라는 이름값을 증명했다. 성주문화원이 주최하고 한국서예협회 성주지부가 주관한 제10회 성주역사인물선양 전국휘호대회가 27일 성주별고을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올해 대회에는 전국 36개 시·군에서 2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작은 △한문 1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