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관련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 등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내·외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9일 불법·위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분쟁 상시화·과격화 사태에 대비해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위험과 관련해 시민과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달걀 취급 시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달걀과 관련한 주요 교차오염 사례로는 생달걀을 만진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가열 전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조리 완료 음식에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지 않은 달걀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꼽힌다.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생달걀이나 달걀물을 취급한 뒤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플라스틱, 캔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우수사례 발굴이 진행된다.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6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은 기초지자체 부문과 공동주택 부문으로 나뉜다. 기초지자체 부문은 시·군·구의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부문은 150세대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부문별
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가 등의 기부금영수증 작성·교부■내국법인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내국법인이 지정기부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상반기에 1차 226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2차 모집으로는 17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18∼39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
18의2-15-1 가업상속공제 업종 요건Q.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용역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 28%, 화물운송용역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A.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다.Q.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
2026년 6월 현재 국세청 과장급 이상 7급공채가 총 4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무원 1명, 부이사관 1명, 서기관 43명이다. 서울국세청 김승민 조사1국장이 유일한 고위공무원이고, 부이사관도 중부국세청 김휘영 감사관 1명이다.소속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정동주 감찰과장과 홍철수 학자금상환과장,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등 3명이 있다.정동주 과장이 69년생·경남출신이고, 홍철수 과장이 71년생·정해동 과장이 75년생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7급공채 출신이 총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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