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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기업 자금은 말일에 도는데, 부가가치세는 25일 납부?

6시간전
1977년 이후 멈춰 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우리 조세제도의 근간은 신고납세제도다.

정부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여 확정한다.

그렇다면 제도 설계의 출발점도 명확하다.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간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고가 정확해야 납세협력비용도 줄고, 분쟁도 줄며, 세정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


그런데 1977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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