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혹은 투찰가격 범위를 합의한 ㈜다음기술단 및 우리기술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중조사란 수중구조물의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후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국토안전관리원의 수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부산환경공단이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와 공동으로 농번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14일 기장군 철마면 중리마을·소산마을 일대에서 임직원과 농협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농상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참가자들은 옥수수 심기와 농가 환경 정비 등 현장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행사는 부산농협이 추진하는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도시·농촌 간 상생 협력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실천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와 완제품 부문 간 입장차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DX 소속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 사측과 교섭 중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을 마친 인천시장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서로 적임자임을 주장하면서 날카로운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4년 전인 2022년 치러진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63만4,250표를 받아 54만5,885표에 그친 현직 박남춘 시장을 7.21%포인트 차로 이기고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8년 전인 2018년 현직 시장이면서도 박남춘 후보에게 22.22%p 차로 대패했던 아픔을 설욕한 것이다.이러한 인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는 지난 13일, 당진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교육장에서 당진시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 운영과 정책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교육과 회의, 정책 상담이 가능한 회관 건립을
서울 강서구청 앞 사거리가 시민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열린 쉼터인 '여울정원'으로 거듭났다.서울 강서구는 15일 화곡동 1106-2 일대에 700㎡ 규모의 '여울정원'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기념하고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강서구 매력정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약 한 달간의 공사를 거쳐 4월 27일 준공됐으며 정원은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중점을 뒀다.'여울정원'은 제13회 자연환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양정철 후보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주차·보행환경 문제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자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양 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관광객 이동, 주민 생활 교통, 농어업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동시에 얽혀 있는 지역”이라며 “관광 성수기에도 주민의 일상 이동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생활권 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관광 성수기와 주말마다 반복되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병목구간 개선, 차량동선 정리, 생활권 우선 도로정
위축됐던 데스크톱 PC 시장이 게이밍 PC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 고성능을 요구하는 신작 게임의 흥행과 기대감에 게이밍 PC 구매를 미뤘던 게이머의 지갑이 열린 것이다. 특히 기존보다 비싸진 현재 가격대를 새로운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무용 데스크톱 PC는 실속형으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소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커넥트웨이브가 운영하는 가격비교 서비스 다나와는 최근 데스크톱 PC 카테고리를 분석한 결과, 고성능 게이밍 PC를 중심으로 위축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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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 근원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우리는 수많은 현상과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도시의 변화, 정치의 흐름, 개인의 선택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보이지 않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아르케’는 바로 그 출발점,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물음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다.근원은 결과를 설명하는 열쇠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이지만, 그 흐름을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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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가정의 달 맞아 가족봉사단 농촌체험·플로깅 실시
NH농협금융이 가정의 달과 영농철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농촌 봉사 활동에 나섰다. NH농협금융은 지난 14일 이찬우 회장과 가족봉사단 20여명이 경기도 고양시 딸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수확 체험과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하우스 농가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농가 주변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찬우 회장은 "직원 가족들과 함께 농촌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 깊다"며, "NH농협금융은
가스공사, 배관시설 이용자 부담 낮춘다
한국가스공사가 시설 이용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손질했다.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운영 투명성과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가스공사는 이용자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차례 설명회와 다섯 차례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가스공사는 우선 신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운전 기간 중 인출계약용량 초과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증금 면제 증빙에 필요한 신
부산환경공단·농협, 기장 철마면 농가서 농번기 일손 지원
부산환경공단이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와 공동으로 농번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14일 기장군 철마면 중리마을·소산마을 일대에서 임직원과 농협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농상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참가자들은 옥수수 심기와 농가 환경 정비 등 현장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행사는 부산농협이 추진하는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도시·농촌 간 상생 협력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실천을 목적으로
롯데건설, 기둥-기초 일체화 공법 개발…고층·복합 건축 대응
롯데건설이 건물 기둥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을 동시에 높인 신공법을 개발해 정부 인증을 받았다. 기둥과 기초를 일체화해 하중 전달 구조를 단순화한 기술로, 고층·복합 건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법이라는 설명이다.15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포스코이앤씨, 효성중공업, 덕암테크와 함께 개발한 ‘선기초 기둥 일체화 공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1044호로 지정됐다. 이 공법은 기둥부와 건물 기초 하부 땅속에 매립되는 근입부를 하나로 결합해 전체 구조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
삼성전자 노노갈등 가속…노조원들 "최대노조 교섭 중단" 가처분신청 추진
삼성전자 반도체와 완제품 부문 간 입장차에 따른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노사 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DX 소속 조합원들이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 사측과 교섭 중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