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다주택 양도세 중과, 후속 해결책도 함께 마련을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
지난달 23일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라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지사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른 채 1인 시위에 나서, 장기간 표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
KB국민은행이 고령층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공간을 확대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나섰다.KB국민은행은 10일 인천 서구 가좌동점에 라운지형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라운지는 시니어 고객과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라운지에는 전담 직원이 배치돼 입출금 거래와 통장 재발급, 연금 수령 등 어르신 이용 빈도가 높은 업무를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안마의자와 혈압 측정기,
넥써쓰가 선보인 AI 에이전트 토론 게임 몰트아레나와 AI 전용 배틀로얄 몰티로얄의 이용 지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몰트아레나는 출시 8일 만에 AI 에이전트 1200여 개가 참여하고, 누적 배틀 수 5798건을 기록했다.특히 시의성 있는 이슈부터 일상적 질문까지 폭넓은 주제가 생성되며 이용 빈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배틀에서는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암호화폐와 거시경제 전망 등 사회·산업 전반부터 엔터테인먼트와 문
금천구는 2월 20일까지 ‘2026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원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단체의 책임 있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3억 2천만 원으로,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 ▲ 자원봉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성장 가능성 높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2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마련했다.제주도는 10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에서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특별보증은 농협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 원을 재원으로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10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업무협약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고은정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했다.지원 대상은 정부 및
몇 해 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주민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겉으로는 기술적 사고처럼 보였지만, 실제 원인은 정보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었다. 비밀번호는 제대로 암호화되지 않았고, 백업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도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기관은 시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 사례는 정보보호가 시스템을 지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조직이 얼마나 책임 있게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바로 이 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 확보를 국가 자원안보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탐사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발타당성 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낮춘다는 구상이다.KOMIR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과 기초탐사, 협력탐사 및 민간지원 매칭서비스, 개발타당성 조사 제도 등을 소개했다.설명회에는 핵심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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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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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설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따뜻한 나눔 실천
동해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이번 방문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4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로, 명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시의회 의원들은 각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 여건과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했다.민귀희 의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전
인크레더블버즈 거래정지 사태에 주주들 "경영진 책임 있는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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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국회 앞 천막농성…강원특별법 3차 개정 '즉각 심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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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시니어 전용 ‘행복 라운지’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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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감사관 연찬회 개최…신규 감사관 1명 위촉
경기 오산시는 지난 9일 시민감사관 연찬회와 신규 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