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신 갚아줬는데 회수율 9%…주금공 미회수액 4559억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지킴보증’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650억원에서 2023년 6조8298억원, 2024년 9조2666억원, 2025년 10조4977억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3.4배로 증가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7월까지 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650억원에서 2023년 6조8298억원, 2024년 9조2666억원, 2025년 10조4977억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3.4배로 증가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7월까지 공...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기증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국 미술의 흐름을 소개하는 특별전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영국박물관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영국박물관에서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영국박물관이 한국 미술을 주제로 대규모 특별전을 여는 것은 1984년 ‘한국미술 5000년전’ 이후 약 40년 만이다.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미술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총 100건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가 지난 18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했다.'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는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A12·65블록에 들어서며, A12블록은 지하 1층~지상 23층 942가구, A6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7층 837가구로 조성된다.현대건설은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 A31·34·35블록에서도 연내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라 4,500여 세대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을 구축할 계획이다.청약 일정은 금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윌로펌프는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디퍼’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디퍼는 윌로가 보유한 펌프 및 수처리 관련 기술을 가정용 싱크대 환경에 적용한 제품으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관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제품에는 미생물 분해 과정 이후 액상화된 물질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배출하는 ‘상향 배출 구조’가 적용됐다. 기존 중력식 배출 방식과 달리 배출 과정에서 잔여물이 배관에 머무를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윌로펌프는 디퍼가 관련 환경 기준에 맞춰 배출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
AI 네이티브 AaaS 기업 애피어는 에이전틱 AI의 비즈니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할 5가지 핵심 조건 ‘S·C·A·L·E’을 제시했다.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개별 기술의 도입을 넘어 AI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높이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애피어는 기업의 AI 활용이 본격적인 확장 단계에 접어든 만큼, 논의의 초점이 실제 업무에서의 운영과 성과 확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업
블록체인·AI 기업 비피엠지 미국 자회사 아라코어는 말레이시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테이자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기관용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모델을 공동 발굴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사는 아라코어 기관 간 정산 네트워크와 테이자 디지털 인프라 및 기관 네트워크를 연계해 양국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국경 간 결제·정산 모델을 검토한다. 각사가 협력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농어민들이 정부의 행보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농민의길, 제주도어선주협회 등 농어민 단체들은 21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농어민 생존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이야기한다.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도우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가 그것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대동세상에 농민과 어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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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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