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신 갚아줬는데 회수율 9%…주금공 미회수액 4559억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지킴보증’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와 미회수 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650억원에서 2023년 6조8298억원, 2024년 9조2666억원, 2025년 10조4977억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3.4배로 증가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7월까지 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650억원에서 2023년 6조8298억원, 2024년 9조2666억원, 2025년 10조4977억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3.4배로 증가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 7월까지 공...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밀양시가 21일 선비문화체험관에서 간부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했다. 연찬회는 밀양의 대표 인물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금융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고수익 욕구를 악용해 원금 보장과 높은 배당을 약속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 협동조합 가장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돼 수사 의뢰 등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 대다수가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투자에 발을 들였다가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회원 데려오면 수당… 전형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김도일 신임 부원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김도일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2026년 9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2년이다.김 부원장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앞으로 K-콘텐츠가 문화와 산업, 창작과 시장, 국내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김도일 부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예술과 산업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고, 창작과 시장이 만나며,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함께 커지는 생태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뮤지컬 배우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뮤지컬배우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에는 배우 정영주가 선임됐다.한국뮤지컬배우협회는 지난 17일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사회에는 이건명, 송용진, 김아선, 양준모, 김아영 배우가 참여하며 감사는 안유진 배우가 맡는다.협회 창립에는 남경읍, 전수경, 신성우, 안재욱 등 80명의 배우가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최정원, 정성화, 신영숙 등도 협회의 설립 취지에 공감해 함께하기로 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이
SK하이닉스가 출신학교와 학력, 개발 경력 대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SK하이닉스 AI 해커톤 2026'을 연다. 상금이 총 1억 원 규모다.SK하이닉스는 21일 AI 해커톤 참가 신청을 이날부터 28일까지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밝혔다.참가 신청 단계에서 출신학교·전공·학점 같은 학력 정보는 받지 않으며 개발 경력도 참가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참가자가 AI를 이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검증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윌로펌프는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디퍼’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디퍼는 윌로가 보유한 펌프 및 수처리 관련 기술을 가정용 싱크대 환경에 적용한 제품으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관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제품에는 미생물 분해 과정 이후 액상화된 물질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배출하는 ‘상향 배출 구조’가 적용됐다. 기존 중력식 배출 방식과 달리 배출 과정에서 잔여물이 배관에 머무를 가능성을 낮추도록 설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윌로펌프는 디퍼가 관련 환경 기준에 맞춰 배출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
인기기사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공백 1년 눈앞…"이번 사이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최신기사
안동초 18명, 경북도의회서 ‘하루 도의원’ 체험
안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루 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학교생활에서 느낀 불편을 정책 의제로 제안하고 조례안을 직접 심의했다.경북도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안동초등학교 학생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학생들은
구미시, 전통시장 재편·농촌학교 살리기 ‘4대 혁신’ 추진
김장호 구미시장이 노후 전통시장 재편과 골목경제 회복, 구미역전 광장 확대, 농촌 초등학교 살리기를 앞세운 민선 9기 첫 ‘혁신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김 시장은 21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 재개발·환경개선 △구도심 창업·상권 활성화 △구미역전 광장 확대 △특성화
대구시, ‘2026년 지역 디지털·AI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대구시는 21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1층 태양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지역 디지털·AI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등 학계, 지역 IT·제조 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인근 지자체는 10% 넘는데…김치주 원주시의원 "농업예산 비중 단 5%"
김치주 원주시의회 의원이 16일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예산 10% 확보 중...
경북대병원,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
경북대학교병원은 2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임금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총액 대비 3.5% 인상과 함께, 운영지원직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하계휴가비도 현재 기본급 20%에서 2027년 35%, 2028년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