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만에 나온 취득세 270만원…누구도 책임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한 노인이 5년이 지나 270만원가량의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법무사와 군청, 농협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인천 남동구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은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제도로, 추진체계와 사업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는 평가 대상인 전국 5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남동구는 2023~2025년 3개년의 평생학습도시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받았다.평가 결과 남동구는 ▲ 국·시비 확보 및 공모사업 적극 대응을 통한 재원구조 다변화 ▲
서울 도봉구가 지난 8월 5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정책모아 팝업’ 첫 자리를 열고 지역 청년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청년정책모아 팝업’은 팝업스토어처럼 지역 내 주요 청년 시설을 순회하며 열리는 소통의 장으로, 일자리·주거·문화 등 청년의 삶과 맞닿은 현안을 두고 구청장과 정책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첫 행사에는 20명의 지역 청년이 함께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은 '마음처방 엽서 만들기' 체험으로 각자의 고민을 돌아보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남 밀양시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 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체험·교육용 손 씻기 뷰 박스 무료 대여 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개인위생 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체험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손 씻기 뷰 박스와 형광 로션, 홍보 물품 등을 무료로 대여해 기관별 자체 교육을
KB국민은행은 지방 지역 청년들의 AI·데이터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KB-Bridge’의 네트워크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KB-Bridge’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방 지역 청년들의 AI·데이터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등 3개 권역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개강하며
“가뭄은 자연이 만들지만, 반복되는 피해까지 모두 자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전남 진도 농촌의 들녘이 또다시 물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회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양수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장구포양수장 인근에 엔진양수기를 긴급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현장에 늘어선 대형 양수기와 긴 송수호스는 지금 진도 농촌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물론 긴급 양수기를 설치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그러나 기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왜 진도는 가뭄이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12일 청주 인근 식당에서 도내 어르신 복지 증진과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및 시군지회 임원진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도정의 어르신 복지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노인회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한 충북연합회 이명식 회장, 이은순 부회장, 12개 시·군 지회장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해 도정 현안과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비트코인 거래량과 유동성이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시장이 뚜렷한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온체인 데이터와 거시경제 지표를 종합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사실상 '무관심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비트파이넥스는 거래소 현물 거래량을 비트코인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관련 지표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체 거래소 합산 데이터에는 바이낸스가 2022년 시행한 수수료 무료
원주시가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나눔 확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소아의료 공백 해소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 경쟁력부터 복지와 의료까지 지역 곳곳의 생활 기반을 촘촘하게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먼저 원주시는 지난 12일, 원주남산골문화센터에서 ‘문화선도산단 문화융합협의체’ 실무자 회의를 열고 지난 7월 선정된 ‘원주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보완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원주시를 비롯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광역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사업 수행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정신건강분야 우수사례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인천시가 정신건강 서비스의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다. ‘들려줘, 회복이야기! 보여줘, 우리기관 성공기’를 주제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으며, 관내 정신건강 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정신건강사업’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했다.접수된
IBM이 2개의 극저온 모듈을 단일 환경으로 연결하고 냉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새로운 아키텍처는 수백 개의 양자 칩이 초저온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듈형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IBM은 이번 성과가 2029년 선보일 예정인 대규모 오류 내성 양자 컴퓨터 ‘IBM 퀀텀 스탈링’ 개발을 위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운영 중인 두 개의 극저온 모듈은 높이와 폭이 각각 8피트를 넘는 규모로 구축됐다. 초기 테
제주중앙고등학교 연극·영화 동아리 ‘창조’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에서 열린 ‘제30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에서 동상을 받았다.전국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 대표 고등학교 연극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제주중앙고 동아리 ‘창조’는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고요속의 외침’을 선보였다.학생들을 지도한 송준한 교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와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주 다목적 돔구장 건립과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메가 관광권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신 지사는 19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충북의 주요 문화·체육·관광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신 지사는 먼저 청주가 충청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체육·문화 거점으로서 돔구장 건립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도는 청주시 일원에 5만명 수용 규모의 다목적 돔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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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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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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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 주가지수·구리 무기한 선물 신청…암호화폐 거래 구조 전통시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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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끼·재능부터 건강·나눔까지…삼척시, 시민 체감형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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