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만에 나온 취득세 270만원…누구도 책임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한 노인이 5년이 지나 270만원가량의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법무사와 군청, 농협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인천부평경찰서는 도로에 떨어진 신호등을 발견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공로자 이OO 씨는 지난 7월경 새벽 시간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를 지나던 중 도로에 신호등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총 2개의 신호등 중 1개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어 자칫 차량 충돌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이제 좀 살 것 같네요.”16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메마른 농경지를 적시는 반가운 비가 내렸다.지천면 달서리 이장 이태기 씨는 빗속에서 논을 둘러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굵어진 빗줄기가 밀짚모자와 얼굴, 우의를 적셨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묻어났다.계속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던 농민들에게 모처럼 내린 비는 더없이 반가웠다.칠곡군은 그동안 논 마름 피해가 나타난 지천면 일대에 급수차를 투입해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고, 이언천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하천수를 농경지로 보내는 등
마포구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교통 혜택을 가져올 대장홍대선의 상암역․성산역 설치 정상화에 힘을 싣는다. 마포구는 지난 13일 ‘202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장홍대선 109정거장과 110정거장에 대한 도로관리 안건을 가결했다.이로써 굴착 공사를 수반하는 상암역과 성산역의 병행공사가 가능해져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구는 상반기 심의에서 111정거장 위치 조정과 DMC역 등 추가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점
서울 강서구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올 하반기에는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10개 종목, 35개 교실로 확대 개설되며 총 82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운영 종목은 ▲청소년 농구 ▲슬로우조깅 ▲러닝 ▲파크골프 ▲아침체조 ▲여성 풋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골프 ▲족구 ▲테니스 등이다.특히 구민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과 협력해 추진하는 ‘청소년 농구’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문제를 세 번째 안건으로 언급하며 전면 개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 앞에서는 배임과 밀실 야합을 규탄하며 전면 백지화를 외쳐온 협회장이 정작 정치권 앞에서는 수위를 낮춘 셈이다. 이 간담회는 일반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되지 않았고, 내용도 현재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다.본지가 확보한 발언록에 따르면 협회장은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의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전국 10만 물리치료사가 선도적으로 전국을 다녔고 지난 지방자치
용인특례시는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전자책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하반기 희망 전자책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희망 전자책은 용인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용인시전자책도서관 누리집의 ‘희망도서’ 메뉴에서 1인당 최대 3권까지 신청하면 된다.신청한 도서가 입고되면 신청자에게 우선 대출 기회가 주어진다. 같은 도서를 여러 명이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자가 우선 대출할 수 있다.대출한 전자책은 1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현재 용인시 도서관은 총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17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학교 현장 결원 충원을 위해 ▲조리사 10명 ▲조리실무원 100명 등 총 110명을 신규 배치하고, 학교 간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리사 9명 ▲조리실무원 58명 등 총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강릉시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대응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전형 훈련을 실시했다. 강릉시는 19일, 강릉에코파워에서 ‘을지연습 연계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 실제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드론 테러와 해양 침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복합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태세와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에는 강릉시를 비롯해 강릉에코파워, 강릉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강릉소방서, 육군 제23경비여단,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 유관기관에서 80여 명의 인력과
한국인삼협회가 글로벌 K-컬처 축제 ‘KCON LA 2026’에서 전 세계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인삼 알리기에 나섰다. 전통놀이와 SNS를 접목한 체험형 홍보를 통해 인삼의 친근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각하며 미래 소비층 확보와 해외 인지도 제고에 힘을 실었다.한국인삼협회가 글로벌 K-컬처 축제인 ‘KCON LA 2026’에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국 인삼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렸다.한국인삼협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CON LA 20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부녀회는 19일 옥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이날 현장에는 새마을회 회원 30여 명이 참가해 후원금으로 준비한 재료를 손수 버무려 열무김치 150여 통을 담갔다. 회원들은 완성된 김치를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를 직접 찾아가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최태영‧신점선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열무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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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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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재로 한 2인 멜로연극 ‘26일의 크리스마스’ 9월 11일 개막
‘제11회 인천이중언어연극제’ 선정작인 극단 배우들의 연극 ‘26일의 크리스마스’가 9월 11일 인천 학산소극장에서 막을 올린다.‘인천이중언어연극제’는 한국과 외국의 교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연극제로, 올해는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의 연극 공연팀이 참가한다.특이한 점은 외국 내한팀이 한국의 희곡을 각 나라의 언어로 직접 공연한다는 점이다. 그중 연극 ‘26일의 크리스마스’는 일본 연극팀의 선정작으로, 한국팀 공연이 종료되고 인터미션 시간 후 일본팀의 연극 ‘26일의 크리스마스’가 실연된다.연극 ‘26일의 크
서귀포시 ‘시민참여 실명제와 가로수 수간주사’ 전국 1위
서귀포시 가로수 관리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산림청은 19일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로수 관리 TOP 5’ 공모의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
대구시교육청, 2026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학교급식종사자) 정기 인사 발표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17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학교 현장 결원 충원을 위해 ▲조리사 10명 ▲조리실무원 100명 등 총 110명을 신규 배치하고, 학교 간 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조리사 9명 ▲조리실무원 58명 등 총
수성문화재단, 글로벌한방스쿨 ‘대구형 메디웰니스 시그니처 상품 공모전’ 선정
수성문화재단은 대구시와 대구의료관광진흥원이 추진하는 ‘대구형 메디웰니스 시그니처 상품 개발 및 운영’ 공모사업에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1,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구 의료기관의 기술과 지역 건강 관리·관광자원을 연계한 대표 상품을 개발해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8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