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 만에 나온 취득세 270만원…누구도 책임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낡은 집을 고쳐 새로 지은 한 노인이 5년이 지나 270만원가량의 취득세 추징 통지를 받은 가운데, 그 책임을 두고 법무사와 군청, 농협이 서로를 겨누고 있다.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감면을 확인해 준 군청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며 물러섰고, 법무사는 통지 절차를 문제 삼는다.
정작 아무것도 몰랐던 고령의 당사자만 세금 고지서를 떠안은 채, 책임의 화살은 어느 쪽에도 꽂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업의 성격부터 짚어야 한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국가가 공사비를 대주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봉구가 지난 8월 5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정책모아 팝업’ 첫 자리를 열고 지역 청년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청년정책모아 팝업’은 팝업스토어처럼 지역 내 주요 청년 시설을 순회하며 열리는 소통의 장으로, 일자리·주거·문화 등 청년의 삶과 맞닿은 현안을 두고 구청장과 정책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첫 행사에는 20명의 지역 청년이 함께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은 '마음처방 엽서 만들기' 체험으로 각자의 고민을 돌아보고 서로를 응원하며
“가뭄은 자연이 만들지만, 반복되는 피해까지 모두 자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전남 진도 농촌의 들녘이 또다시 물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회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양수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장구포양수장 인근에 엔진양수기를 긴급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현장에 늘어선 대형 양수기와 긴 송수호스는 지금 진도 농촌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물론 긴급 양수기를 설치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그러나 기자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왜 진도는 가뭄이
경남 밀양시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 역량을 높이고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체험·교육용 손 씻기 뷰 박스 무료 대여 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인 개인위생 수칙인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체험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손 씻기 뷰 박스와 형광 로션, 홍보 물품 등을 무료로 대여해 기관별 자체 교육을
KB국민은행은 지방 지역 청년들의 AI·데이터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KB-Bridge’의 네트워크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KB-Bridge’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방 지역 청년들의 AI·데이터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등 3개 권역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개강하며
인천 미추홀구는 13일 아인병원으로부터 말복을 맞아 마련한 삼계탕 210세트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아인병원은 무더운 여름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특히 아인병원 임직원들은 행사 전날부터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삼계탕을 조리한 뒤 포장까지 진행하며 나눔의 전 과정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마련된 삼계탕 세트는 삼계탕과 깍두기, 컵 과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21개 동에 10세트씩 배부돼 식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제주중앙고등학교 연극·영화 동아리 ‘창조’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에서 열린 ‘제30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에서 동상을 받았다.전국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 대표 고등학교 연극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제주중앙고 동아리 ‘창조’는 제주 4·3 사건을 모티브로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고요속의 외침’을 선보였다.학생들을 지도한 송준한 교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와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주 다목적 돔구장 건립과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메가 관광권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신 지사는 19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충북의 주요 문화·체육·관광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건의했다.신 지사는 먼저 청주가 충청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체육·문화 거점으로서 돔구장 건립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도는 청주시 일원에 5만명 수용 규모의 다목적 돔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1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모집공고를 20일부터 9월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선발 규모를 1차 대비 2배로 늘려 총 1만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한다. 특히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참여자를 70% 이상 선발하며, 전체 선발 규모의 80% 이상을 예비 창업자로 구성한다.울산중기청은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도전자가 참여하도록 오는 28일 운영기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또지역 예비창업자 및 재도전자들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사법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한다. 향후 3년간 잉여현금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도 마련했다.SK하이닉스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자기주식 취득·소각 안건을 의결하고 이 같은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했다.자기주식 취득 예정 금액은 총 40조 원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 전날 종가인 166만2000원 기준 2407만 주로, 발행주식의 약 3.3% 규모다. 취득 예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3개월이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전격 완료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전략기술 및 방송미디어 정책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 우주항공청 개청 후속 지원, 국가 핵심 인프라인 원자력 및 방송통신 제도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둘러싸고 상임위 정상 가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는 국면이다. 여야가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완비함에 따라 주요 법안 심사와 국가 예산·결산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지역 노동단체는 화재 당일 쿠팡에서 근무한 노동자 피해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19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화재 피해를 본 판매자와 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노동자는 피해 보상이나 일터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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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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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로컬푸드 참여농가 1000명 대상 ‘통합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천안시는 19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직매장 출하 농가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로컬푸드 참여농
춘천형 창업생태계, 2026년 전국 일자리 우수사례로 우뚝
춘천시가 지역의 창업자원을 하나로 잇고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며 전국적인 일자리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춘천시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청년창업의 종착역, 춘천 Station C’로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은 춘천시가 유일하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창업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과 보육, 투자, 컨설팅, 판로 개척, 기업 성장까지 연결한 춘천형 통합 창업지원체계가
싸이월드 인수사 "시그마체인" [공식 입장문 ] 발표
블록체인 기술기업 시그마체인이 싸이월드 인수 및 운영 과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호광 전 싸이월드제트 대표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 시그마체인은 18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싸이월드 관련 자산 인수는 적법한 절차와 정상적인 계약 과정에 따라 진행됐다”며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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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인 광역단체 대상을 수상했다.경남도는 2024년 종합대상인 대통령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며 3년 연속 전국 최상위 실적을 거두면서 최고 수준의 일자리정책 역량과 성과를 인정받았다.시상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한성숙 국무총리, 지자체 관계자 등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광역
박용선 포항시장, 포스코 노사에 ‘대화와 상생’ 호소
포스코 출신 박 시장 “노사 갈등 장기화 땐 지역경제·협력업체·시민 삶까지 영향”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중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