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산정 ‘제각각’…“과세 형평성 훼손”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이 법인별·연도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돼 과세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명확한 세법 해석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은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시가배당율 오류를 바로잡는 기재정정이다.한세실업은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율을 4.06%로 정정했다. 정정 전 시가배당율은 3.39%였다.배당금총액은 236억2970만3400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았다.주주총회는 개최하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회사 측은 배당금총액의 50%인 118억1485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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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주 예비후보자는 10일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금산군수 출마를 밝혔다.문경주 예비후보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 불균형, 고령화 저출생 문제 등으로 인해 전국 105곳의 기초지자체에 지방 소멸을 경고하고 있고 금산군 역시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산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일자리 감소와 청년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군민의 행복 지수도 낮아졌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 상품인 인삼을 가지고도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일 자신의 X에서 주택 등 부동산 문제와 주식, 설탕부담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물으며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에 빗대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언론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걸
마케팅 자동화 및 메시징 플랫폼 노티플라이를 운영하는 그레이박스가 일본 및 아시아 시장 타깃 고객사를 위해 라인 메시지 발송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노티플라이는 기존 카카오 알림톡·친구톡, 문자, 이메일, 앱 푸시, 인앱 메시지에 이어 라인 채널까지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국내뿐 아니라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옴니채널 환경을 완성했다.라인은 일본 인구의 약 80%가 사용하는 메신저로, 일본에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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