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산정 ‘제각각’…“과세 형평성 훼손”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이 법인별·연도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돼 과세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명확한 세법 해석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속초해양경찰서는 2월 10일, 해상사고 예방과 어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조업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여부와 구명조끼 비치·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특히, 최근 해상 기상 악화와 조업 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데 점검의 중점을 두고 현장 계도와 안전 교육도 병행했다.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영구 육아아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육아아빠단은 6기째 운영 중인 ‘새싹육아아빠단’과 올해 처음 출범하는 ‘씨앗육아아빠단’ 두 개 단으로 구성된다.‘새싹육아아빠단’은 4~7세 자녀를 둔 아빠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씨앗육아아빠단’은 2~3세 자녀를 둔 아빠 30명을 모집한다.모집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선정된 참여자들은 2026년 3월부터 11
울산을 대표하는 의료봉사단체인 아나봉과 보건복지부 지정 안구이식 의료기관인 아이윤병원은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눈 영양제 700개를 전달했다.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윤영선 이사장이 직접 특허를 받은 ‘하이드로에센셜 아이윤’ 눈 영양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질환 예방과 눈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윤영선 아이윤병원 이사장은 “적토마의 기운을 상징하는 2026년 설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이 밝
쿠팡이 개인정보 규모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전 직원의 부적절한 접근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장·유출 정황은 제한적이며 2차 피해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또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이 10일 오후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적시된 공용현관 출입 코드 5만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 접근이 2609개 계정에 한정됐다는 설명이다.쿠팡은 10일 '민관합동조사단의 2025년 11월 데이터 사건 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지난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방침을 확정한 후 "지방선거 이전 합당 논의는 여기서 멈춘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접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대·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유사한 성격의 기구 발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이후 해당 기구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재개한다는 구상이다.이로써 선거 전 합당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범여권 통합 가
'K리그 여신', '제주SK 승리요정'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현정 아나운서가 3년 만에 대학로 연극 무대에 복귀했다.장 아나운서가 대학로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지난 2023년 연극 '돼지 바이러스' 이후 3년 여만이다.장 아나운서는 오는 18일까지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진행되는 연극 '사실은' 무대에 선다.그가 출연한 첫 공연은 10일 오후 7시 30분 대학로 다케이씨어터에서 50여명의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진행됐다.이번 연극은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현실과 이상, 지금도 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순간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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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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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통합돌봄 선제 가동…대교뉴이프와 전국 최초‘방문 심리·인지케어’협약
대구 달서구는 지난 6일,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어르신 심리·정서 케어 전문기관인 대교뉴이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달서형 지역특화 통합돌봄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주시, 2026 농특산물 마케팅투어 참여 여행사 모집
영주시는 2026년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영주시 농특산물 마케팅투어」에 참여할 여행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마케팅투어는 관외 단체 관광객을 영주로 유치해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특산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강원 의료기기, 두바이 월드헬스 엑스포 첫날 410만 달러 수출 성과
강원 의료기기가 세계 4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꼽히는 두바이 월드헬스 엑스포 2026 현장에서 전시 첫날부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강원특별자치도 수출대표단은 2월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WHX Dubai 2026에 참가해,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전시 개막 첫날 현장 수출계약 3건, 총 410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중동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이다. 신규 바이어
경산시, 전통시장 중심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합동 단속 실시
경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미준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전통시장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자원순환과와 해당 읍면동 직원이 함께 현장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으로 그동안 전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