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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지시, 비판 없이 따른 것도 책임 대상”…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전북도지사·시군 단체장 특검 고발

7시간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시·군 청사를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도지사와 일부 시·군 단체장을 상대로 특검 고발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비판 없이 이행한 지방정부의 판단 역시 책임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HJ중공업, 중흥토건 등 총 19개사와 컨소시엄을 꾸린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6일 마감된 가덕도신...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32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
남성 노동자가 여성 배우자의 임신 때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의제와 관련, 청소년 기자·활동가들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이나...
해남공룡박물관이 설 연휴기간 관람객 입장료를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명절 연휴기간동안 해남공룡박물관을 찾는 관람...
오는 6월 치러질 경북도지사 선거가, 지역 정가 호사가들이 온갖 구도를 상상하게 되도록 펼쳐질 양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7일 오후 2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뜨거운 열정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서울 한국노총빌딩 1층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정책간담회 일정에 맞춰 ‘안동시 공무원 당원 모집 사...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지난 9일 퇴임한 후 10일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포항시 최초의 3선 시장인 그는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특히 그가 시정을 이끈 12년 동안 포항은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 다변화가 이뤄졌고 관광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는 등 기존 ‘철의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산업 관광도시’로 발전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포항에서의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경북 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낸 이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
고려레미콘이 새해를 맞아 지역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으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1일 고려레미콘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영주시 휴천동에 소재한 고려레미콘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자재 전문업체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한다. 특히 설 다음 날인 18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민속놀이마당에서는 딱지치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10종을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탁상시계 연필꽃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며, 큐알코드로 목관아 일대를 탐험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붉은 말 미션 레이스 목사의 임무’도 별도로 운영된다.
장동혁, "한손엔 칼, 한손으론 악수 청해"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오후 12시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부산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기장군 정관신도시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정관선 건설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정관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망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동부산권 순환 철도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이어지는 총
김만식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2일 계룡시 일원에서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토대청결 운동은 설 명절을 맞아 계룡시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 에스엠코어는 2월 12일 공시를 통해 인도의 Petronet LNG Limited와 물류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525억6287만7054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2.2%에 해당한다.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8월 15일까지이며, 공급 지역은 인도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기성불로 명시됐다.계약 금액은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약서상 금액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거대 담론 속에서 소외된 ‘기초 자치구의 생존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통합에 앞서 자치구의 재정 및 자치 권한 현실화 요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정 전 부시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 “기초 자치구에 대한 재정 및 자치 권한 확대가 통합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12일 공식 제언했다.통합 논의가 광역 단위에만 매몰될 경우 대구 도심 자치구
고양시가 스마트방역으로 가축전염병을 막는다고양시는 겨울철 고위험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구제역에 ICT 첨단 방역 체계를 운영하며 지난 3년간 발생 제로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폐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왔다. 시는 동물방역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축산차량 실시간 관제를 꼽았다. GPS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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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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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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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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