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시대, 금융과세는 실종”…노동·시민사회, 금투세 도입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LS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가족 초청행사를 운영 중이다.LS는 지난 2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가구가 함께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LS미래원 전 구역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미래원
5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세종시보건소는 19세 이상 성인 917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보건소가 참여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 총 17개 영역 168개로 구성됐다. 조사 기간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이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영농지원에 나섰다.두 기관은 14일 대정농협 유통센터에서 '2026년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마늘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시작했다.발대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협,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해병대, 보호관찰소, 자원봉사기관, 금융감독원,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제주지역 최대 농번기 중 하나인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 인력 부족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고, 행정·농협·유관기관·
의혈의 고장 밀양시 산외면은 일제 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땀 흘린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손일민·안종달·손기현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이번 기념비 건립은 2025년 7월부터 산외면과 유족 측 간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부지는 산외면에서 제공하고 기념비 제작 비용은 후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기념비 전면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님들의 높은 뜻을 기억하기 위해 비를 세웁니다'라는 추모의 글과 함께 독립운동가 3인의 이름이 새겨졌다. 후면
인천대공원사업소는 5월 17일 인천대공원 논습지 일원에서 ‘전통 모내기 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 시민들이 직접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체험하며 우리 농업의 가치와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시민 참여형 생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약 200명의 시민이 참여, 2,600㎡ 규모의 5개 논에서 전통 방식의 모내기를 체험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못줄을 띄워 줄을 맞춘 뒤 손으로 모를 심는 옛 농촌 방식 그대로 모내기에 나서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KB손해보험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본사 로비에서 ‘제21회 KB희망바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임직원과 영업가족, 자회사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 수익금을 거둬 취약계층 지원에 지원하는 이벤트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함께했다.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한 이 바자회는 KB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약 2만2000점의 기부 물품이 모였다. 명실상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행사는 본사와 아름다운가게 4개 매장에서
HMM이 운임 시황 부진 속에서도 올해 1분기 비교적 견조한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본사 부산 이전 논의보다 본업 경쟁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컨테이너 운임 방어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사업 다각화와 장기 성장동력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14일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HMM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며 “본사 위치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언급을 남겼다. HMM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5
남부발전이 부산빛드림본부 화재 사고 수습과 설비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운영에 들어갔다.한국남부발전은 최근 발생한 부산빛드림본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복합 피해복구 대책 본부’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이번 대책본부는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고 총 15개 부서가 참여한다.조직은 피해조사반, 피해복구반, 안전진단반 등 4개 전담반 체계로 구성됐으며 복구 완료 시까지 상시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피해조사반은 화재 피해 현황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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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 여성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에 3년간 총 3억 원을 후원한다.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8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동방사회복지회와 여성 한부모 경제적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여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후원금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며, 약 200명의 여성 한부모가 자립 교육과 정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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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1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교육감 선거를 향한 본...
당뇨발 절단 공포 끝...실시간 진단 패치 개발
‘당뇨성 궤양’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드레싱 패치’가 개발됐다. KAIST 박인규 석좌교수 연구팀이 국립한밭대 하지환 교수, 한국기계연구원 정준호 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웨이 가오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로써 당뇨성 궤양 관리를 위한 ‘무선·무전원 기반 광전자 다중 모달 센서 패치’를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패치는 여러 생체 정보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광전자 센서와 기능성 드레싱을 결합한 형태다. 상처 부위의 포도당 농도, 산성도, 온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환
대전 서구, 민·관 합동점검으로 안전 확보
대전 서구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도마큰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설비 및 피난 구조설비 적정성 △전기 기계·기구 및 전기설비 관리 상태 △가스설비 및 배관설비 적정성 등을 살폈다. 상인들에게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낙철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집중안전점검기간 중 3곳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마쳤다”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 지원
대전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5가구에 143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4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다. 이들 세대에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을 소득에 따라 60만~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생활비용 신청은 6월 19일까지 관
세종시보건소,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세종시보건소는 19세 이상 성인 917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보건소가 참여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 총 17개 영역 168개로 구성됐다. 조사 기간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