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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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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성훈,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 캠프 공식 출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캠프를 공식 출범하고 "읽걷쓰 AI로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미추홀구 경인로 433 VIP클리닉센터 2층에서 열린 '학생성공시대' 캠프 개소식에서 배우 이기영 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다.도 예비후보는 "오늘 이 개소식은 단순히 선거 사무실의 문을 여는 날이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인천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표준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학생성공시대 완성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3선에 나서는 것은 한 번 더 교육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작
송인헌 괴산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열어
국민의힘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덕흠 지방선거 공천위원장, 나경원 총괄기획단 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충북도의원·괴산군의원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함께했다.송 후보는 이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AI로 혁신하는 명품도시 △자연을 품은 스포츠 관광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활력도시 △모두가 누리는 평생복지 건강도시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다.송 후보는 “괴산의 앞
제주SK 김륜성 "부천전 어시스트? 크로스 아니고 슈팅이었어요"
지난 부천 원정에서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제주SK의 김륜성이 당시 상황에 대해 "크로스는 아니었고 슈팅이었다"고 털어놨다.김륜성은 이날 서울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륜성은 경기 소감으로 "2-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한 골 먹고나서 '오늘 경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작년과 다르게 팀이 이런 위기를 좀 버티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 오늘 경기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부천과의 원정경기에서 남태희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김륜성이다. 당시 김륜성의 어시스트가 슈
증평군 민주당 후보자 출정식 열려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9일 총출동했다.이날 이재영 증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신용한 충북지사 예비후보, 충북도의원·증평군의원 예비후보와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합동출정식을 열었다.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증평에서 얼마나 진한 파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북부권과 남부권에도 진한 파랑으로 물들일 것을 확신한다”며 “원팀을 넘어 윈팀으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서 진한 파랑으로 물들이자”고 호소했다.이어 이재영 증평군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