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인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소득세 일반▲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시점에서 시바이누 1억개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오는 2030년의 잠재 가치를 분석한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시바이누 1억개를 보유하기 위한 진입 비용과 향후 2030년 예상 수익률을 분석해 보도했다.시바이누는 2021년 10월 최고점 대비 91%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밈코인이다. 현재 가격 기준 100억개 SHIB를 보유하려면 약 794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2025년 12월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쿠팡의 공정거래를 촉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출판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인하 요구 △성장장려금 및 광고비 증액 압박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출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출판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
AI 시대에 생존하는 법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 개의 축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의 보편화,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이다. 이 변화는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개인의 진로와 커리어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관세 장벽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많은 제조 기지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국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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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경기항공고, 텍사스 커뮤니티 칼리지와 국제교류 협의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Austin Community College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학생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항공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
삼성전자 SL-M2893FW, 롯데온 1월 22일 특가 찬스 진행
삼성전자 SL-M2893FW는 프린트, 복사, 스캔, 팩스 기능을 한 대에 담은 흑백 레이저 복합기로, 사무 환경에 꼭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빠른 출력 속도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문서 작업이 잦은 사무실은 물론, 재택근무와 가정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Wi-Fi 무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SL-M2893FW의 가장 큰 강점은 속도·기능·편의성의 균형이다. 분당 최대 27매의 빠른 출력 속도로 대량 문서도 지연 없이 처리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포커스24]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 "한국에 호감"
홍종락 기자 =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호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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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장동혁 단식농성장에 박근혜 등장, 외연확장 효과 없었다"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의 8일간 단식농성에 대해 "장 대표는 살았지만 국민의힘은 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6일 문화방송 라디오...
제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 구성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의제 숙의 워크숍과 100인 원탁회의를 결합한 숙의형 공론화를 추진한다.
도는 26일 고승한 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위촉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고승한, 강영진, 라해문, 조성
모바일양양사랑상품권, 출시 일주일 만에 1억 돌파 … 설맞이 특별할인 판매
양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양양사랑상품권이 모바일 상품권 도입 이후 단기간에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1월 19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108,565,000원이 판매되며 빠르게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존 종이형 상품권 대비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모바일 양양사랑상품권은 각종 학원비 결제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교육비 지출에 대
속초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가동
속초시가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속초시는 26일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202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29건의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속초시가 목표한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은 2,3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21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시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경기
노모 숨지게 한 60대 딸과 사위, 구속 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있다"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60대 딸과 사위가 구속됐다.인천지법은 존속폭행치사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