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5년 세제개편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는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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