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격분할의 요건 등’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2.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나.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및 점검1)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23.2.28.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됨.②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장에게 위 ‘가. 공익법인등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소득세 일반▲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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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노시갑 부사장, 시노펙스 주식 2365주 증가
FPCB·필터 제조 업체 시노펙스의 노시갑 부사장이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노 부사장은 2026년 2월 4일 기준으로 시노펙스의 주식을 4만9668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2월 7일 대비 2365주 증가한 수치다.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6년 1월 1일 무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으로, 보통주 2365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노 부사장의 주식 보유 비율은 0.05%로 유지됐다.시노펙스의 2026년 2월 4일 기준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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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포근한 날씨 속 대기질 '나쁨'
충청지역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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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기온은 0도, 새벽에는 -4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아 호흡기 건강에
이강덕, 박정희 ‘오마주’ 현수막·AI 영상 공개…경북도지사 선거 ‘뉴트로 전략’ 본격화
1970년대 박정희 친필 휘호 홍보사진 연상…캠프 “복고 이미지에 첨단산업 비전 결합” AI로 복원한 박정희 등장 영상도 공개…“산업화 계승해 AI·로봇 중심 경북 도약” ...
펄어비스 검은사막·검은사막 모바일 설맞이 이벤트 시작…접속 보상·핫타임 혜택 제공
펄어비스가 설 명절을 맞아 ‘검은사막’과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시작했다. 긴 연휴 기간 게임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보상과 버프 혜택을 제공한다.펄어비스는 11일 ‘검은사막’, ‘검은사막 모바일’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를 포함한 이벤트 기간 동안 접속 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검은사막에서는 2월 24일까지 ‘설맞이 스페셜 접속 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는 ▲ 복이 깃든 설맞이 선물 상자 ▲크론석 최대 3,000개 ▲대장장이의 빛나는 상
박범계 '충남대전통합시장' 출마 선언…"성장 위해 통합은 필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충남대전통합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행정통합을 지역 성장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 충청권을 하나의 혁신 생활·경제권으로 재편하겠다는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11일 대전시 유성구 플랜아이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체제로 대한민국의 성장 공식을 바꾸려면 행정통합은 불가피하다”며 “충남·대전의
투명 행정·공정 의사결정 약속…청렴노력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1일 대학본부에서 ‘감사와 총장이 함께하는 청렴실천 공동선언식’을 열고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청렴의지와 책임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유길상 총장과 권통일 법인감사가 함께 참여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며, 청렴이 대학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공동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권 통일감사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