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법인세법&
-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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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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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산부인과' 본격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무료 검진서비스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서귀포의료원과 연계해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의료팀이 검진장비를 갖춘 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임산부 및 여성대상으로 무료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임신성 당뇨검사, 초음파검사 등 임산부 산전 건강검사를 비롯해 임신 계획 중인 여성의 건강검진과 부인과 질환 검사 등이 실시되며, 매월 1회 동부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운영된다.동부
LG화학, 난임 치료제 ‘유티프로 25㎎’ 출시
LG화학이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난임 치료제를 새로 선보였다. 피하주사 제형 제품으로, 기존 수입 제품 중심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됐다.8일 LG화학은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여성에게 황체기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유티프로 2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티프로는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자가주사용 피하주사 제형이다.프로게스테론은 착상을 돕고 임신 초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유지하는 호르몬이다. 보조생식술 과정에서는 해당 호르몬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보충 요법이 이뤄진다.그동안 피하주사 제형 프로게스
정근효 진보당 후보,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연동 변화 위한 민생정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의 진보당 정근효 후보가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선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제주시 연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전국 최연소 후보’라는 상징성을 넘어, 연동의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과 함께 민생 중심 정치를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정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제주 청년수도 1번지 연동’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 중심의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그동안 정 후보는 △제주 청년 생활임금(청년수당
문성유 "농어촌 1000원 택시...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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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여름 쇼케이스 6월 13일 개최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2026 여름 쇼케이스 ‘오버드라이브’를 오는 6월13일 개최한다.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와 함께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 방탄소년단 진과의 협업 이벤트, 대형 오프라인 행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8일 넥슨은 6월 13일 오후 4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여름 쇼케이스를 연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5월26일 오후 8시부터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멤버십 코드는 270레벨 이상 캐릭터 보유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현장 관람객에게는 1만5000 넥슨캐시가 포함된 시그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