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3.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 회사들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2018년분 내지 2020년도분과 2018년도 및 2019년도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다. 원고들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각각 이 사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원고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디지털소통 기획자와 영문에디터를 각각 1명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세종청사 대변인실 디지털소통 기획자 및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영문에디터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디지털소통 기획은 이슈대응체계 구축 및 SNS 통합 홍보전략 수립(정책관련 허위정보 등 긴급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기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관내 인삼 및 약초 제조·가공업체들이 외부 기관을 방문해 교육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내 업체들의 실질적인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 프로그램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7개 분야 16개사를 신규 선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모집은 인천항만공사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기존 지정업체와의 협약기간 만료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모집 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항만시설과 연관성이 높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7개 분
충북 옥천군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다. 군은 23일 옥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군내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과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하차확인장치 정상 작동 여부, 가시광선 투과율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상태, 어린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 가능한 토지 확보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28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매입 예산은 토지특별회계 200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공모 기간 내 도청 회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미래 공공수요에 대비해 개발가능 토지 확보하기 위한 2026년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토지특별회계 2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공모를 통해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해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만㎡ 이상인 도내 소재 토지다.절대·상대보전 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2등급 토지, 사권 해지나 지장물 철거가 불가능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공모 신청은 공모기간
제주시는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 기능과 청력 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이다.틀니 시술비는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어르신에게 최대 34만 원까지 실구입비를 지원한다. 다만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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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공정위, 제주 주류도매업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2억5600만원
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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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후보 "구좌.우도,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양정철 예비후보가 8일 구좌·우도 관광의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특색있는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을 제시했다.양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 방문 중심 관광을 넘어 체류와 소비, 주민 일자리로 연결되는 지역 관광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양 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 자원, 해양활동 기반을 갖춘 지역이지만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 떠나는 구조에서는 지역경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단순 방문객 수 확
정근효 진보당 후보,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연동 변화 위한 민생정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의 진보당 정근효 후보가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선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제주시 연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전국 최연소 후보’라는 상징성을 넘어, 연동의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과 함께 민생 중심 정치를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정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제주 청년수도 1번지 연동’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 중심의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그동안 정 후보는 △제주 청년 생활임금(청년수당
(사)나눔과이음,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권리 증진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법무법인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문성유 "농어촌 1000원 택시...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문성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강화를 위한 ‘농어촌 1000원 택시’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공약을 발표했다.문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가는 길부터 진료실 안까지 책임지는 제주형 안심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제주에는 버스를 오래 기다리다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고, 병원에 가더라도 접수와 수납, 검사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이동의 불편과 의료의 불안을 동시에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
HMM, 부산행 '쾅쾅' … "본점 소재지, 서울 → 부산으로"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금융 등 핵심 기능과 서울 본사 인력의 이전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본점 소재지만 부산으로 옮기는 ‘반쪽 이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8일 HMM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HMM은 본사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산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HMM은 이달 중 본점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